[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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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14:24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2020. 6. 22. 정부서울청사
오늘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제한적이나마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약국의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도,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큰 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과감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과 IT 벤처기업 육성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데이터, 5G,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초를 닦아온데 이어, 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의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혁신’, ‘포용’, ‘안전’이라는 디지털 전환의 주요 과제들을 모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혁신’합니다. 5G, 데이터 등의 혁신 인프라가 식물의 뿌리에 해당한다면 디지털 미디어는 그 위에 피운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데이터 3법 개정 등 튼튼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말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한 발 더 내디뎌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늘려 가겠습니다. 또한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 콘텐츠로 디지털 미디어 시장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포용’을 실현합니다.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울만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디지털화 될수록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문맹으로부터 백성을 구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혁신에 그치지 않고, 쉬운 교재를 만들어 보급하고 교육하는데 힘쓴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쉽게 쓸 수 있는 기술 ‘혁신’, 망·기기 ‘보급’, 눈높이 ‘교육’의 삼박자를 맞춰 가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정보보호가 비대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보안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 등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이뤄 가겠습니다.
K-방역으로 세계가 대한민국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기회로 활용하는 리더십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