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6.17)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수도권 의료자원 현황 및 대응 계획, ▲방문판매 분야 감염확산 관련 대응 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의료자원 현황 및 대응 계획, ▲방문판매 분야 감염확산 관련 대응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대전 등 수도권 외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하게 소통하여 상황을 조기에 제압하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만약을 대비해 수도권에서 생활치료센터나 임시생활시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 아울러 식당에서는 음식 섭취로 인해 마스크 없이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방역도 동시에 추진할 방안을 연구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주문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의료자원 현황을 점검하고 환자 급증에 대비해야 할 사항들을 보고하였다.
□ 6월 15일(월) 기준 최근 30일간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30.3명이 발생했고, 격리 중인 확진자는 총 906명으로 하루 평균 19.9명이 늘었다.
 ○ 중증환자 21명이 치료 중이며 사용 가능한 중환자 치료병상은 47개로 대응할 수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 전국 단위 중환자 치료병상 활용도 고려하고 있다.
 ○ 감염병 전담병원은 959개 병상이 사용할 수 있고, 생활치료센터는 국가 지정 2개소*를 이번 주부터 운영하는 등 총 512실이 사용 가능하여 중등도 및 경증환자 치료 병상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 경기수도권 1센터(6.16~, 경기 광주 고용노동연수원, 111실), 경기수도권 2센터(6.20~,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200실)
□ 수도권 내 확진자 급증 시 대비가 필요한 의료자원을 병상, 인력, 물자, 검사, 이송 등 5개 분야로 나눠 점검하였다.
 ○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전국 중환자 병상 활용 외에 거점전담병원의 병상 일부 전환, 일반음압병상에 중환자 장비 설치 등을 준비하고,
   - 중등증 환자는 수도권 외에 인접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활용하며,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 인력은 군병원·보건소·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공공분야 의료진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통한 민간 의료진의 추가 배치도 준비한다.
 ○ 개인보호구 등 방역 물자와 검사시약은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 중이며, 시도별 선별진료 권역지원팀 운영 및 1일 검사역량 확대 등 검사 인프라 강화도 추진 중이다.
   - 환자 이송을 위해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소방청 이송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 지난 4월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공동 방역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도는 운영 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환자 급증에 대비한 공동대응계획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도 확진자가 급증하면 다른 시도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 중환자 치료 등에 필요한 병상과 경증·무증상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위기상황 시 민간병원 및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강화 조치에 대해 보고하였다.
 ○ 방문판매 분야는 집합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고 확진자 경로 파악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 지자체를 통해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직접판매 분야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제작･배포(6.7.~8.) 하였다.
   * 6.8.∼6.16 기간 동안 17개 광역 지자체 1,351명의 인원 투입, 8,006개 업체 점검 
   - 점검결과 미신고 영업 업체 등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 1건, 시정권고 26건 부과 조치를 하였다.
 ○ 또한 감염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 발송,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카드뉴스 제작 및 게시 등으로 방문판매 업체 방문 자제를 요청하였다.
 ○ 아울러 직접판매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 3개 관련 기관을 통해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집합행사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불법 방문･다단계 판매 업체 등에 대해 신고센터 운영 등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및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1,123개소, ▲학원·독서실 1,006개소 등 41개 분야 총 39,999개소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미적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7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 특히 전북에서는 시·군 및 경찰합동 유흥시설을 점검하여 이격 거리 미흡 등 11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경북에서는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띄어 앉기 등 3건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261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22개반, 1,00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396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1,865개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운영, 마스크 착용, 이격 거리 확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7,01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0,97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037명이다.
   - 3,170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423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47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6.16)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였으며 계도 조치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28명이며, 이 중 11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0명이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95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9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16일) 입소 149명, 퇴소 160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89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