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참고)환경부, 저탄소 생태사회 전환 견인할 3차 추경 편성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으로 6,951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5,867억 원을 저탄소 구조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 뉴딜 사업에 투자하고, 디지털 뉴딜에 171억 원,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에 624억 원 및 기타사업에 289억 원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약 1만 7천여 개(직접일자리 1만 2,985개 포함)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은 기후·환경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며 하반기에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편성했다. 서민경제 지원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사업이 포함된 것도 주목된다. 


이번 추경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바꾸는 '녹색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




①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전기화물차(1톤)와 전기 이륜차 보급을 2배 규모로 확대한다.


전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3.4%를 차지하는 경유화물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륜차의 저탄소 운송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배달 대행업자 등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 화물차 보급 : +990억 원, +5,500대
     ※ 전기 이륜차 보급 : +115억 원, +10,000대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 공급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 구조의 저탄소 전환 모범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신규) : +20억 원
     ※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구개발(신규) : +10억 원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전국 약 5,200개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하는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약 2만 톤/일 용량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산될 예정이다.
     ※ 환경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생산 체계 구축 : +100억 원


② [녹색산업 혁신] 녹색기업 성장 및 녹색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할 5대 핵심 분야의 지역 거점단지를 조성하여「기술력 향상→해외시장 진출→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


각 거점단지는 연구개발, 실증 시험공간(테스트베드), 사업화 지원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지역 인프라와 연계하여 녹색산업 육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신규) : +20억 원
     ※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신규) : +16억 원
     ※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신규) : +12억 원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신규) : +5억 원
     ※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신규) : +5억 원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술·제품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녹색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신규) : +150억 원
     ※ 환경새싹기업(에코스타트업) 육성 사업(신규) : +60억 원
     ※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신규) : +53억 원


개발이 완료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예산을 2.2배 확대하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도 3,300억 원 규모로 별도 신설한다.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 +360억 원
     ※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신규) : +3,300억 원
     ※ 녹색 융합기술인재 양성(신규) : +94억 원


③ [기후탄력사회 실현]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 구축


취수장(실시간 수질감시), 정수장(스마트 소독공정), 관로(원격제어) 등 스마트 광역상수도 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물순환 전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스마트화하여 물·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물·에너지 이용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광역상수도 구축(신규) : +156억 원
     ※ 지능형 도시수자원 관리 연구개발 : +70억 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미래형 친환경 도시(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물순환형, 저탄소형, 생태복원형 및 인간중심형 도시를 표방하는 이번 사업은 10대 유형별 혁신기술 적용 마스터플랜 수립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될 예정이다.  
     ※ 스마트 그린 도시 종합계획 수립(신규) : +10억 원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녹색공간(오염물질 최소화, 재생에너지 활용, 폐자원 순환이용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신규 편성한다.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신규) : +101억 원, 10개소('22년까지 100개소)




④ [기타] 직접 일자리 확대, 환경감시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지원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및 피해 예방, 재활용폐기물 분리 선별 및 품질 개선 등 환경 현안 해결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1만 3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 +81억 원, +744명
     ※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재활용품 품질개선) : +422억 원, +10,843명


사물인터넷(IoT)·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 오염 측정·감시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환경위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감시체계 구축 : +141억 원
     ※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신규) : +30억 원


중소화학기업들의 화학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등록·승인 전 과정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 중소화학업체 화평법·화학제품안전법 제도이행 지원 : +148억 원


[향후 계획]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6월초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추경에는 그린뉴딜 전략 중 경제 회복 성과 창출이 가능한 단기과제 중심으로 담았다"라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정부 전체)
        2.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환경부 증액 내역
        3. 환경부 주요 신규사업 설명자료.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