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실증특례 끝나도 사업지속 규제샌드박스 보완한다(20.1.15.서경) 보도설명

‘실증특례 끝나도 사업지속, 규제샌드박스 보완한다’기사 관련
- 2020.1.15.(수) 서울경제 -


1. 보도내용
□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 이달 발표, 기업들 시범사업 기간 늘어 숨통
?ㅇ 실증특례(테스트)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간 만료 후에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조건부 승인 딱지”에 신사업 접을판... 행정절차 규제도 풀어야
?ㅇ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 영역 축소, 이달중 사후지원 강화방안이 담길것으로 전망


2. 설명내용
□ 관련 기사의 내용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현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ㅇ 조만간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