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보고서 채택 관련 보도자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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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4:19
?경사노위, 한국형 노동 4.0 보고서 채택
-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 「한국형 노동 4.0: 디지털 전환 시대 노동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도전과 과제」 보고서 채택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위원장 전병유, 이하 위원회)는 12월 11일(수)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형 노동 4.0: 디지털 전환 시대 노동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도전과 과제」보고서를 채택했다.
□ 이번 보고서 채택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래’ 라는 과제에 대해 노사정과 전문가가 처음으로 의견을 모아 종 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독일은 「노동 4.0 녹서(2015)」, 「노동 4.0 백서(2016)」을 발간
?노동의 미래에 대해 기업, 근로자, 사회적 파트너, 정책입안자들이 폭넓게 대화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 보고서는 크게 ‘디지털 전환이 노동에 미칠 기회요인과 위기 요인’에 대한 규명과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과제와 그 쟁점’을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세부적으로 보면 보고서는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ㅇ 첫 번째와 두 번째 장은 ‘디지털 전환의 의미’와 ‘경제사회와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했고, 세 번째 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현황과 방향’을 제시했다.
ㅇ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사정의 공동 과제’가 소개된 넷째 장에 서는 총 6대 과제가 제시됐다.
- 보고서는 첫째, 스마트 공장과 인간중심의 일터혁신, 둘째,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혁신, 셋째,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 넷째, 디지털 플랫폼 이해당사자 간의 상생 모색, 다섯째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 자리 이동 지원, 끝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6대 과제로 꼽았다.
ㅇ 마지막 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따른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과 의제별 주요 과제를 담았다.
□ 전병유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일부 사회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을 바람직한 미래라고 여기긴 어렵다”며, “사회적 대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혁신’과 ‘국민의 행복’이 함께 하는 전환의 시대를 만들어야 간다”고 말했다.
ㅇ 전 위원장은 이어 “이번 보고서가 해당 과제에 대한 해법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향후 좀 더 치밀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촉발하는 기폭제로서 충분히 역할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18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합의」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담은 녹서 발간을 합의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별첨:
1. 보고서 요약
2. 보고서 (별도 송부).?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