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52회 국무회의

제52회 국무회의 ？ 2019. 12. 1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5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오늘 국회 본회의에 2020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정처리시한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상정된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그게 너무 심하다보니 국회도 반성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첫해인 2014년을 빼고는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자기반성으로 만든 법을 국회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예산 배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故 김용균 노동자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돌아가시고 1년이 됐습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 김용균 노동자의 불행은 산업재해의 배경에 도사리는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간 책임회피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당연히 정부도 그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 정부는 2월 여당과 함께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사고 원인조사와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등을 추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그에 따라 정부는 우선 발전소에 안전인력을 긴급히 배치했습니다. 4월에는 사고원인규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 5월부터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경상정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전 협의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 특조위는 9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22개 사항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 권고 가운데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체 없이 이행했습니다. 안전시설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했고, 마스크도 특급으로 교체했습니다.
? 특히 산재사고 때 원청이 하청에 벌금을 매기고,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에 평가점수를 달리 정하던 발전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폐지했습니다.
? 그러나 일부 권고는 노사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 법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특조위 권고대로 즉각 이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 철회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역시 어려웠습니다.
? 정부의 판단을 만족스럽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 정부는 조만간 추가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개선하겠습니다.
? 연말연시에 접어듭니다.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16일부터 6주일 동안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을 운영해 복무 소홀, 업무 지연, 소극행정, 비위 등을 중점 점검하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17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예의단속하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