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50회 국무회의

제50회 국무회의 ？ 2019. 11. 27.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5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6일 남았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속도로 보아 시한내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국회가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취지에 부응해 예산안을 늦지 않게 처리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 예산안 말고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려는 데이터 3법안과 근로시간단축의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특례법 개정안은 아직도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밖에도 경제와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2주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이달 19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제주와 군산의 멀고 가까운 바다에서 어선침몰이 세 번이나 생겼습니다.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구조를 기다리시는 모든 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 조속한 수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수색과 사고원인의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전염병, 강원도 산불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과거보다 훨씬 더 잘 대처했다고 자부합니다.
? 그러나 작금의 잇따른 사고는 우리에게 엄중한 깨우침을 줍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완성되기 어려운 끝없는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부처는 안전 관련 소관 업무를 계속 점검하며 끝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 우선 어선 사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연근해 어획량이 줄어, 악천후에도 먼 바다로 나가 조업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요즘의 사고도 그런 사정과 유관하지 않나 보입니다.
?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은 기상 악화에 대비해 입출항 기준을 강화하거나, 기상단계별 운항가능 선박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먼 바다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어선의 안전장비가 사고 예방에 충분한 수준인지,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어선 등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며 추진해야겠습니다.
? 어선사고의 76%는 부주의 등 운항과실로 발생합니다. 어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전체 선원의 57%가 외국인입니다. 내?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을 강화해,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강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달 14일 환경부는 전북 익산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이 주민들의 암 발생과 관련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비료공장은 2001년에 설립됐고, 2017년 4월에 폐업했습니다. 비료공장이 운영되는 동안 주민들은 여러 차례 지자체에 건강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 늦게 수용됐습니다.
? 문재인정부 출범직후인 2017년 7월에야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민 99분 가운데 22분이 암에 걸리셨고 그 가운데 14분이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역대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립니다.
?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포함한 관계기관은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마을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십시오.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영향조사의 제도적 틀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주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조사하고,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계 법령과 절차를 조속히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며칠 전 서울 성북구와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 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되신 탈북민 모자의 장례식이 내일 엄수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 우리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향해 정책을 꾸준히 보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는 많은 곳에 남아 있거나 새로 생깁니다. 사각지대 해소는 끝이 없는 길입니다. 그런 각오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이 정책보강과 업무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웃에 불행이 생겨도 모르고 지내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를 던져줍니다. 이웃의 단절, 가족의 해체, 그에 따른 무연(無緣) 사회화는 현대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의 하나입니다. 그런 그림자에서 우리는 이웃의 불행을 막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막 같은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불행도, 고독사도 그런 그림자를 반영한 것입니다.
? 만만찮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이웃의 단절을 보완하는 지역사회의 통로 같은 것을 구축하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 저는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독사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과 조직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정부로서도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도지사로서 고독사 문제에 직접 대처했습니다. 그것도 지자체로서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 그런 일들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이 함께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