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11. 21. 정부세종청사


?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 첫째 안건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입니다.
? 정부는 1973년부터 기간산업의 육성과 예술·체육 분야에서의 국위 선양을 위해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은 확보되는가, 대체복무하는 전문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는가 등이 주요쟁점이었습니다.
? 그렇게 논쟁은 계속했지만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등은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개선방안은 첫째,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둘째, 그럼에도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셋째는 그러므로 대체복무의 운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런 판단을 종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체복무는 청년층은 물론,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와 예술계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고, 처지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개선방안은 그렇게 많은 분야의 필요와 여러 처지의 생각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관계부처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각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안건은 대심도 지하활용 개선방향입니다.
? 우리는 지난달 이 회의에서 ‘광역교통 2030’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그 구상에는 40m 이하의 땅속, 즉 대심도를 활용한 GTX와 지하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지상의 교통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지하의 활용이 경제성도 더 높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하굴착에 따른 안전, 환경, 재산권 등의 문제를 우려합니다.
?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대심도 공사의 설계, 시공, 운영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책이 주민들의 이해를 얻으며 잘 이행되도록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주민설명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런던, 파리 같은 세계 주요 도시들은 대심도 사업을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집중에 따라 대심도 공사는 여러 나라, 여러 도시로 확산될 것입니다.
? 우리의 대심도 공사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해 국내에서 정착되고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발전해 가는데 오늘의 대책이 좋은 출발로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