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법무부]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권고

정책 0 565 0 2019.11.12 16:38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447&call_fro… + 3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24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권고』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7차 권고 발표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라 함)는 2019. 11. 11.(월)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 첨부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코스모스팜 소셜댓글 플러그인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