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보도참고자료] 좋은 일자리 포럼 - 급변하는 노동분쟁 양상과 ADR 축사

이데일리와 일자리연대가 

함께 주최하는 좋은 일자리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럼을 준비하신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님과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님

좋은 일자리 포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토론 좌장이신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사관계는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를 늘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바라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 되어왔습니다. 

다행히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한 덕분에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점차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원청, 정규직 노사관계는 안정되어 가는 추세지만

하청, 비정규직 노사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법적 노동자는 아니지만 플랫폼 노무 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급변하는 노동분쟁 양상과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는 

오늘의 담론 주제는 매우 의미가 큽니다. 

비용과 시간부담이 큰 소송대신 화해를 유도하고, 

파업 대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ADR은 

어떤 정책수단보다 효과적인 분쟁해결 기법입니다. 

ADR처럼 대화를 통한 조정 노력을 통해 

갈등과 파업, 그리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분쟁의 고리를 미리미리 끊어 낸다면

성숙한 노사관계의 구축과 일자리를 창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으로,

갈등과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성장 기조에다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이미 높아진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정치적 상황이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정 주체들은 

굳건하게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새로운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약자 보호 등 

수많은 과제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노총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계의 맏형이자, 개혁의 주체로서 

담대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포럼이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사전 예방적인 대화와 조정의 가치를 알리는 

공론화의 큰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한번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