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보도참고자료] 권기섭 위원장, KLI·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주최 근로시간 제도개…

반갑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기섭입니다.

저출생·고령화와 디지털 기술 전환 등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김준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 진행을 맡아주실 조준모 교수님, 그간의 연구 성과를 나누고 지혜를 모아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법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로시간은 노동법의 핵심 조항으로 자리매김해 왔고, 

우리 사회는 장시간 근로 문화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대한 규율과 제도가 경제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전히 여타 선진국에 비해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 되어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의 총량과 사용방식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기업이나 근로자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일의 성과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노동시장의 낡은 관행이 지속되면서 

임금체계와의 연계나 노동생산성 향상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도입 등에 대한 노사간의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은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과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에 중점을 둔

근로시간 제도를 운용하면서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합니다. 

미래의 근로시간 제도는 단순히 현재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노동시장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권익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국가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2월 6일 노·사·정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뜻을 모으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