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우리 수산물 간편하고 편리하게 수출한다

□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11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이하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이하 ‘케이피쉬(K-FISH)’) 인증 품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ㅇ ‘원산지 간편인정*’은 관련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로,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등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수출 지원을 위해 매년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을 확대 발굴하고 있다.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로 운영 중 【붙임1】

 ㅇ 한편, ‘케이피쉬(K-FISH)’는 우리 수산물의 해외 인지도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개발·운영 중인 상표로, 원산지 확인은 물론 사용 승인부터 관리까지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 식품에만 부여된다. 【붙임2】

□ 관세청과 해양수산부 양 부처는 올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복·마른김·미역 등 케이피쉬(K-FISH) 사용 승인을 받은 11개 인증 품목 16개 종(39개사, 59개 상품)을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하여 케이피쉬(K-FISH) 인증 품목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붙임3】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에 추가되는 ‘케이피쉬(K-FISH) 인증품목’ 및 인증서류＞

*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의 운영·관리기관

 ㅇ 기존에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ㅇ 앞으로 ‘케이피쉬(K-FISH) 인증(11개 국산품목 16개 종류)’ 수출업체는 ‘케이피쉬(K-FISH) 사용승인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 한편, 이번 관세청의 고시 개정에는 축산물(꿀)등급 판정확인서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되면서 천연꿀이 신규 품목으로 지정됐으며, 냉동애플망고, 신선새싹삼, 냉동삼치 등 3개 품목도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되어 기존 인증서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하게 됐다. 【붙임5】

□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케이피쉬(K-FISH) 인증의 원산지 간편 인정 추가에 따른 수출 구비서류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부담이 경감된 만큼 우리 수산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2.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인증제도
3. 케이피쉬(K-FISH) 적용대상 품목 중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정 품목(16개)
4. 케이피쉬(K-FISH) 사용승인서
5. 농축산물 등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정 품목(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