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24.3분기 2.9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완료·확정

산업부, ‘24.3분기 2.9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완료·확정

- 산업정책실장, 수전해설비 제조기업(지필로스)을 방문해 투자 애로해소 지원 - 우리기업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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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10월 31일 수소전문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하여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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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라 첨단업종의 공장 등만 건축 가능) 내에 위치한 지필로스는 수전해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제2공장을 증설(’22)하였나, 수전해시스템은 현재 첨단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타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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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부는 작년부터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해소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 3분기에는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 투자 애로 9건(2.9조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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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애로 해소 : 총 9건, 2.9조원(△해결완료(3건, 1.61조원), △해결방안 확정(6건, 1.27조원))(旣접수과제 4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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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우리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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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부(실물경제지원팀)는 대한상의(전국 7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업종별 협·단체(30여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총 98건(66.8조원)을 발굴하여, 현장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53건(45.5조원)을 해결 완료·확정**하는 등 애로해소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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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애로해소 지원(‘23~’24.3Q) : △현장방문·업계미팅(89회), △관계기관 협의(70회) △회의·유선점검(수시) 등

** 투자 애로해소 실적(‘23~’24.3Q) : 총 53건(△해결완료(39건, 27.7조원), △해결방안 확정(14건, 17.8조원))

‘24.3분기 투자 애로해소 사례 (해결 완료 & 해결방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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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자연녹지지역 내 부지에 수전해시스템을 제조하고자 제2공장을 설립(’22)하였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등만 건축이 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타지역에 소재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애로가 발생하였다. ☞ 산업부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수전해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집적법령」상 첨단업종에 수전해 제조시설을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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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식품공장 등만 건축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첨단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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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이나 현재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연 1회만 실시되어 입찰시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입찰에 성공하더라도 REC*판매자(풍력발전사업자)↔ REC수요자(RPS**의무자)간 1:1매칭만 가능하여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 산업부는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 및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8.8),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9.30,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통해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주기를 연 1~2회로 늘리고, 1개의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다수의 RPS 의무자와 1:多 계약이 되도록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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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awable Energy Certificate(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50만KW 이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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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미음지구) 내 풍력 부품(타워 플랜지) 가공사업을 수행중이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계획 등에 따라 산업단지 내 물류 업종* 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생산 제품을 외부로 운송·포장해 수출하는데 연간 약 7억원의 물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 산업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협의하여 해당 산단에 물류업종 입주가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계획」,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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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종(표준산업분류코드, H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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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원자재공급사(녹산산단) → D社(미음산단) → 물류업체(물류터미널) → 부산신항만 ☞ [개선 요청] 원자재공급사(녹산산단) → D社(미음산단) + 물류업체(미음산단) → 부산신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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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

상주일반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소재(탄산리튬) 공장 증설을 추진중이나 전력공급 부족(500kw)이 예상되고,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코드도 불명확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하였다. ☞ 산업부는 해당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전력 추가 증설(1,000kw) 및 산단관리기본계획 입주가능 업종코드 변경(축전지 제조업(C28) → 화학제품 제조업(C20))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사

현재 건설중인 서산 가스열병합발전소 완공에 맞추어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대산-석문-평택기지간 가스관 연결이 필요하나 관련 지자체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지연이 우려되었다. ☞ 산업부는 해당 지자체 방문·협의 등의 통해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핵심 구간의 개발행위허가를 우선 승인(9.19)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구간 관련 허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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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구간(평택-석문) 개발행위허가 승인 완료(9.19), 2구간(석문-대산)은 허가서류 보완 후 검토·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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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사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의료용품 제조공장의 부대시설(창고 등) 증축을 추진하였으나,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식품공장 등만 건축이 가능하여 사업 추진이 곤란하였다. ☞ 산업부는 업체 현장방문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제품(에피본드)도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부대시설 증설이 가능하도록 지원(9.26, 건축허가 완료)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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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사

건설 폐기물 재활용·판매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부지 확장을 추진 하였으나 해당 지역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었다. ☞ 산업부는 관련 지자체 협의 및 내부 검토 등을 통해 동 사안이 해당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의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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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및 소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자원순환 관련시설 입지 제한

**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 등을 처리하는 경우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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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나(`23.11.6) 실증 관련 부가 조건*을 준수하기 어려워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 산업부는 농림부와 협의하여 고정식 동물장묘업체 또는 해당 지자체와 상생협약 체결시 거리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24.9.19)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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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식 동물장묘업 설치 시·군은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 지역에서 실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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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

수소엔진 등 개발 투자를 추진중이나 ‘수소엔진’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환경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녹색자금 확보 등에 어려움이 우려되었다. ☞ 산업부는 수소엔진이 현행 「수소경제법」상 ‘수소산업’의 정의와 환경부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포함됨을 안내하여 불확실을 해소해 주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