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해명자료)19.10.25(금)“정부,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연합), “정부, 개도국 지위 유지 않기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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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14:05
‘19.10.25(금)“정부,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연합), “정부, 개도국 지위 유지 않기로”(KBS) 등 제하 기사 관련 |
? < 언론 보도내용 > ? □ 연합뉴스, KBS 등은 ‘19.10.25(금) “정부,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정부, 개도국 지위 유지 않기로” 제하 기사에서 ? ㅇ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 ? < 관계부처 입장 > ? □ 이번 정부 결정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미래 WTO 협상에 한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임 ? ㅇ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과거 WTO 협상에서 확보한 특혜까지 포기한다는 의미이므로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사항과는 다름 ? ㅇ 또한, 개도국 지위 포기는 ‘특혜’ 뿐만 아니라 WTO 내에서 인정되는 개도국간 국제협약* 등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나, 동 협약 등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 ?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 6개국(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간 특혜 무역협정 ? ㅇ 따라서 향후 보도시 “미래 WTO 협상에 한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미주장) 결정”한 것으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