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한 제도개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사례집 발간

□ 지난 2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안 사례를 모은 사례집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한 제도개선｣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 중 대국민 관심도와 사회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36건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 국민권익위는 이전에도 제도개선 권고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이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 사례별로 가상 상황을 제시하고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후 실현된 이행 성과를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했다.

또한 ▴국민 고충 해소 ▴취약계층 보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 안전 강화 4개의 목차로 권고 사례를 분류하여 독자가 한층 편리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에 더해 온라인 기반 문서 열람이 보편화된 추세를 고려하여, 실물 책자 인쇄를 최소화하고 각 행정기관에 전자 책자(PDF)를 배포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 사례집은 국민권익위가 그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립한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국민이 한층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간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국민권익위가 추구해온 국민권익 증진 노력이 이번 제도개선 사례집 배포를 계기로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