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일가정 양립,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함께 한다

일가정 양립,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함께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 결집을 위해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기업, 지자체 등의 성공적인 제도운영 경험 공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도 발간

 -참석자 현장건의를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꼭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추진

 ① 단축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 근무시 근로자가 원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허용

 ② 가족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③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제도화 추진

 ④ 국·공립 및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개방 확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월 25일(수)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 관계자, 국회？경제계？금융계 등 주요인사,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 그간 정부는 지난 6.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책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을 해 왔으며,

 ㅇ 앞으로 일？가정 양립의 실천주체인 민간 부문, 특히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모범 사례를 기업문화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성과공유회 주요 내용 】

□ 이번 성과공유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하였다. 

 ？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인 마녀공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태관리시스템과 클라우드 및 온라인 협업 툴을 적극 활용하여 코어타임(필수 근무시간대)마저 없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 중이다.

  ？ 이를 통해 직원들은 각자의 생활패턴에 맞게 효과적이고 원하는 시간대에 업무에 몰입하고, 충분한 육아시간도 확보하고 있으며, 회사 입장에서도 이직률 감소, 매출액 증가*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이직률(%): (’21년말)46→(’23년말)12 / 매출액(억원): (’21년)647→(’22년)1,018

 ？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에서는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등 직원들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집합근무가 필요한 생산공장에서는 주4일제 근무제*를 도입하고,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연구직 직원들은 시차출퇴근제를, 외근이 잦은 영업직 직원들은 스마트워크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 월？목은 8시간, 화？수는 11시간 30분씩 근무하여 금？토？일 휴무를 보장

  ？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업체도 생산성 하락없이 주4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차출퇴근제로 남성 직원들의 육아참여*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자녀양육 목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중인 직원의 71%가 남성

 ？ 대기업인 LG전자는 임신 전부터 임신기, 육아기에 이르기까지전 주기에 걸쳐 세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 임신 전에는 기본적으로 연간 최대 6일의 유급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난임 극복을 위해 장시간 안정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3개월의 난임치료휴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 임신기에는 법정 육아휴직과 별도의 6개월간 임신휴직을 부여하고, 급여삭감 없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 아울러, 육아휴직은 법정기간에 1년을 더해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사용시 평균 수준의 인사평가 등급 보장, 원래 일하던 부서로의 복귀 등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다.

 ？ 포스코는 그룹사, 협력사 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 가능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포항, 광양 2개소)을 운영 중이다.

  ？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현재 협력사와 지역기업 등을 포함하여 총 190개社* 직원 자녀들이 이용 가능하며, 전체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포항) 그룹사 21개, 협력사 50개 (광양) 그룹사 19개, 협력사？지역기업 100개

  ？ 현재 해당 어린이집에 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협력사 직원은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덕분에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고, 자신도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 법적기준 대비 2배 높은 급식비？넓은 보육공간 및 원어민 영어교육 등 제공

 ？ 신한금융그룹은 임신 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선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23.10월~’24.3월까지 총 585쌍의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를 지원했으며, 다음달부터는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추가지원과 함께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병실 입원료 지원도 준비 중이다.

  ？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공동육아시설인 신한꿈도담터를 전국적으로 200개소 조성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하였다.

     *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지원금(’25년부터 최대 월 120만원)에 더하여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

 ？ 지자체 대표로 발표한 서울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생활 균형 실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운영 중인 특색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소개하였다.

  ？ 먼저,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기업에서 출산장려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도입·시행할 경우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하고, 시에서는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 (진입형: 100P~)육아휴직 대체인력, 동료응원수당 등 → (성장형: 500P~)진입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 → (선도형: 1,000P~)성장형 + 市세무조사 유예, 시장표창 등

  ？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①경력보유 여성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②야간？긴급돌봄을 위한 민간서비스 이용시 서비스 이용요금 2/3 지원, ③임신？출산에 따른 휴업시 임대료 및 영업손실액 지원(최대 50만원) 등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현장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주요 내용 】

□ 오늘 행사에서는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앞으로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 우선,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재 긍정적 검토 지자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 대체인력 풀 확충을 위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긴 출퇴근 시간*에서 오는 부담은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게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 120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23년), 1일 자녀돌봄시간 48분(OECD,’15년)

  ？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개선된다.

  ？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좀 더 쉽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휴가 사용절차 개선과 관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 통과(9.12)

 ？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례와 같은 민간의 상생노력에 발맞춰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 9월 중 청사어린이집 가이드라인 마련(행안부) → 10월 중 각 청사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

  ？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의 경우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9.11) 논의 등을 통해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앞으로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정부청사 外 국가기관(328개소), 공공기관(138개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 자영업자, 플랫폼종사자, 특수고용？예술인 등에 대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지원대상 범위, 지원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관계부처 T/F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각각의 단체협의회에 ？일·가정 양립 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수렴과 세미나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고용부, 중기부, 저고위 등 정부도 필요시 각 단체협의회에서 구성한 ？일·가정 양립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화적 대응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 가족의 가치와 육아의 즐거움을 담은 프로그램이 방송계에서 더 많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층에게 소구력이 높은 매체(예: SNS 채널을 활용한 쇼츠 영상 등)를 활용하여 가족 친화적 메시지에 대한 청년층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극단을 내년부터 신규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은 음악？무용？연극 등 현재 100개 팀 지원에 더해 시각예술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110개 팀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 맞춤형 문화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 아울러,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시범 조성하고, 지역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9개소를 신규 건립하여 총 12개소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최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에도 저출생 3대 핵심 분야 예산만큼은 올해보다 22.2% 늘린 19조 7천억원을 편성하였다”고 하였다.

 ㅇ 또한 “이 같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56,8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5년 이후 8년 만이며, 지난 분기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7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는 확실히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ㅇ 이어,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저출생과 인구 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이며, 지난 8월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힘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만들었는데,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한편,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ㅇ 사례집에는 오늘 행사에서 발표된 사례를 포함하여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 온 35개 기업*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 대기업 7개사, 중견기업 8개사, 중소기업 8개사, 금융권 12개사 등

  ？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효과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내용 소개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직원들의 인터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상세히 담고 있다.

 ㅇ 해당 사례집은 향후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추가 보완책 주요내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