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양성평등한 정예 선진강군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 국방부는 9월 23일 제4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양성평등위원회(공동위원장:국방부 차관, 신은숙 법무법인 신 대표)를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주관:인사복지실장)하였습니다.

ㅇ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예비역 등 양성평등 관련 각계 전문가 9명(연임 4명, 신규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부위원* 8명과 함께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 내부위원(8명/당연직): 차관,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법무관리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ㅇ위촉식에 이어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 양성평등정책 소개와 위원회 운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토의도 진행하였습니다.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군 내 양성평등 구현과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 9월 발족하였습니다.

ㅇ위원회는 그동안 정책 자문, 제도개선 권고,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군의 성 인지력 향상과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로의 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 이번 4기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기반 조성과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2023~2027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 이번 4기 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각 중점과제별로 그동안의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ㅇ첫째, 국방 양성평등정책의 발전으로 여군 인력 확대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2023년 10.0%)되고 있는 점과 각 군별 접적·경계, 격오지 부대에 여군 보직이 2018년 대비 3.1배 확대*되고 군 내 유일한 여군 미보직 직위인 잠수함까지 여군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 국방부와 군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 2018년 603명 → 2020년 888명 → 2023년 1,800명 → 2024년 1,871명(’18년 대비 3.1배 증가)
** 2024년 잠수함 9명(장교 2, 부사관 7) 승조, ’25년 5명 추가 승조 예정

ㅇ둘째,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군 내 육아시간 활용이 2019년 대비 1.9배 증가하고, 군 어린이집이 2021년 대비 12개소가 추가되어 확충되었습니다, 또한, 지휘관의 제도 활용 여건 보장*과 자유로운 제도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국방부의 높은 관심과 정책 추진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지휘관의 여건 보장 만족도 : (’23년) 78.5% → (‘24년) 84.8%

ㅇ셋째,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으로서 최근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군 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안으로 시작된 양성평등 소통자치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시행부대가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구성원 간 자율토론을 통한 성차별 문화 개선을 위해 장성급 부대에서 운영함, 2022년 91개(사단급 이상) → 2023년 286개(장성급)

ㅇ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통보제도 시행,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 신고제도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였습니다.

ㅇ또한, 4기 위원들은 국방부의 양성평등정책이 추동력을 유지하고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 김선호 차관은 “어떤 다른 조직보다도 양성평등이 잘 구현되는 군 조직체계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한시라도 빨리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 국방부는 오늘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2024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 소관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딥페이크 대응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소위원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