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태풍 안전’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 ‘태풍 안전’ 민원주의보 발령
- - 최근 3년 간 ‘태풍 안전’ 관련 민원 7천 5백여 건 분석...
- 태풍 대비 시설물 등 선제적 점검 실시, 반복적 태풍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등 관계기관에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가 태풍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8~9월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안전 점검과 배수 시설 및 도로 등 정비 요구 민원이 많아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선제적 안전점검, 피해보상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태풍 안전 관련 민원 7,489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결과를 보면 전체 ‘태풍 안전’ 관련 민원 7,489건 중 8월과 9월에 발생한 민원은 4,287건으로 57.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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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2021.8.~2024.7.) 월별 민원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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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선제적 안전 점검 실시, ▲ 반복적 태풍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홍보·안내 강화 및 피해 보상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태풍 안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태풍 대비 시설물 점검 요구 ▲ 배수 시설 정비 요구 ▲ 산사태·낙석 대비 옹벽 정비 요구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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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안전’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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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대비 시설물 점검 요구 ] ·나무가 전봇대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지반이 약해 바람이 불면 휘청거리고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불면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정비를 요청합니다.('21.8.) ·벽이 아닌 유리에 큰 부착물을 설치하여 위험이 예상됩니다. 올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셀 텐데, 부착물이 떨어져서 건널목의 보행자들이 다칠까 심히 염려되는 불법 현수막이나 족자가 위험 설치물로 판단됩니다.(’23.5.) ·집 앞의 전주에 변압기가 있는데 주변 나뭇가지가 아주 근접해 자라고 있어 장마철과 태풍 발생 시 감전 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니 확인 조치하여 주십시오.(‘24.4.) [ 배수 시설 정비 요구 ] ·□□번지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모님과 50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물길 피해로 농작물 피해, 밭 붕괴, 논 붕괴, 벼농사 피해, 도로 침하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산악지형이 많아 태풍으로 산사태와 안전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물길확보를 우선으로 배수로 공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24.3) ·○○지역 각종 퇴적물, 오물,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배수로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장마 또는 태풍으로 인하여 배수로 범람 우려되며, 배수로에 오물이 쌓여 악취가 발생하고 해충의 근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배수로 환경정화 작업을 통하여 수질 개선이 필요합니다.('24.3) ·태풍으로 비가 많이 오면 주택 옆으로 빗물과 흙이 쓸려 내려갑니다. 지반이 약해져 바로 옆의 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배수 공사가 필요합니다.(’24.3) ·이 지역은 앞으로 남대천 하천이 흐르고 마을은 하천보다 낮아서 하천에 물이 차면 배수가 되질 않아 항상 침수됩니다. 간이 배수펌프장이라도 설치를 해주심이 어떠한지 몇 번을 재촉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듣질 못하였습니다. 개인의 재산이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피해 없이 탈 없이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 곧 태풍에 장마에 또 걱정입니다. 빠른 답변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23.5.) [ 도로 정비 요구 ] ·장마철 집중 호우 시 도로가 유실되고 물에 잠깁니다. 도로가 인근 지대보다 저지대에 있어서 장마철 비가 내릴 때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합니다. 2010년도 주변 도로 침수로 상당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도로를 주변 지대와 비슷하게 올려주시는 재정비를 하면 저지대 침수를 막을 수 있어 막대한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물에 잠길까 걱정이 앞섭니다. 저지대 침수를 막을 수 있도록 도로를 주변 지대와 비슷하게 올려 주십시오.('24.6.) ·농어촌 도로에 태풍 카눈으로 도로가 침수되어서 빠져나갈 수 없어 극한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산사태 위험 계곡물 범람 도로 침수로 대피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23.8.) ·2년 전 태풍 때도 도로가 물에 많이 잠겼는데 오늘 잠깐 30분 소나기로 하수구가 역류하고 차바퀴가 반이나 잠기니 불안합니다. 하수구 찌꺼기 청소 등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 꼭 일이 나야만 처리하실 건지 조만간 장마도 온다고 하는데 시청에서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24.6.) [ 산사태·낙석 대비 옹벽 정비 등 요구 ] ·산에서 토사가 빗물과 함께 밀려 내려와 2023년에 주택이 침수되고 마당에 토사가 쌓였습니다. 또한 산사태의 위험과 나무가 넘어져 가옥을 덮칠 경우 인명 피해도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태풍 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커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위험 수목을 벌목하여 다가오는 태풍에 대비하여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를 부탁드립니다.('24.1.) ·여러 번에 걸친 태풍으로 집 도랑 옹벽이 무너져 공사요청 하였으나 작년 일부 공사를 하였고 부실 공사로 옹벽 밑부분과 옆부분이 유실되어 성인 두 명이 들어갈 정도로 돌이 떨어져 나가고 축대가 붕괴 우려가 있어 주거지에서 불안합니다. 조속한 옹벽 관리 시공이 되어 올해는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24.1.) [ 태풍 피해 복구 및 지원 등 ] ·해당 지역은 현재 돌덩이가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주변에도 철망이 부서져 곧 도로로 쏟아지려 하는 상황입니다. 현장 조사나 현장 방문은 한 상태인가요? 상반기 준공 예정이라는 건 어찌 되어가나요? 올여름 상당한 우기가 이어질 거라는데 통행 불가 상황이 될까 우려됩니다. 경사면과 파손된 주변 지역의 빠른 복구 바랍니다('23.5.) |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7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25만 8천 건으로, 전월 121만 8천 건 대비 3.3%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의 139만 6천 건 대비 9.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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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23.7%가 증가한 대구광역시이며, ‘△△단지 공사장 소음 및 분진 발생 단속 신고’가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으로는 중앙행정기관(6.1%), 지방자치단체(2.5%) 공공기관(8.6%)은 증가하였고, 교육청(12.1%)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징수’ 관련 민원이 총 345건 발생해 전월보다 92.7%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원도 화천군이 건널목 및 인도 등 불법주정차 신고 등 총 269건(98.4%), 교육청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요구’ 민원 등 총 775건(227.0%) 접수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특정 연예인 과잉경호 논란 관련 문제 제기 민원(161건) 등이 접수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월 대비 177.6% 증가로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붙임]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7월 동향)
2. 모바일 서비스 요약본 이미지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