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든든한 약자복지, 탄탄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한 집중 투자

정책 0 24 0 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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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약자복지, 탄탄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한 집중 투자

-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 125.7조 원 편성, 전년 대비(보육예산 제외) 7.4%↑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7일(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5조 6,565억 원으로 금년 예산 117조 445억 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하였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의료개혁 중점 투자 ③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④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⑤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되었다.

첫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6.42%)으로 올리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및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를 인상한다.

둘째,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지원 등 5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셋째,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취약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넓히며,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한다.

넷째, 국민의 정신건강과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을 2배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신규 설치한다.

다섯째, 바이오헬스 R&D를 1조 원 규모로 확대,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 상세본 >

첫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월 183.4만→195.1만 원<4인가구>, +11만 8천 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1만 명을 신규 지원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소득 1억→1.3억 원, 재산 9억→12억 원) ？자동차 환산율 적용 기준 완화(1,600cc, 200만 원 미만 → 2,000cc, 500만 원 미만) 등

？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확대(월 6천 원→1.2만 원)하고, 부양비* 인하(15% 또는 30% → 10%)로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비율

？ 자활사업을 확대(7.2만 명, +3천 명)하고 급여를 인상(3.7%)한다.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탈수급 6개월 경과시 50만 원, 1년 경과시 추가 100만 원 지급)하여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한다.

？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고독사 위험군(고위험군 5천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회복 등을 지원한다.

？ 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2개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확대(12.4만→13.3만 명)하며,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 기존시설에 간호사 추가 배치(개소당 2명), 의료장비 보강 등 지원 → 24시간 의료지원

또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31.5천→33.5천 명)와 장애인연금 인상(2.6%, 기초급여)도 병행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본격 확대(8개 지역？210명→17개 지역？410명)한다.

둘째,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 분야별 상세 예산 내용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 시 포함 예정

？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 소아청소년과 → 8개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5개소)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 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확충한다.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

？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대폭 확대(0.3억→3억 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수가임력 검사를 확대*(14만→20만 명)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640명)한다.

* 29세 이하(제1주기), 30~39세(제2주기), 40세 이상(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가임력 보존 대상자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총 1회 지원)

？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20.6만→27.3만 명)하며,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300명, 월 100만 원)한다.

또한,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공적입양체계가 안착되도록 지원, 예비 양부모조사 등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에 따라,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복지부에 신청(2025.7월~)→양부모 상담？가정조사？입양 후 아동 적응상황점검 등 실시

？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103만→109.8만 개)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월 334,810→343,510원)하며, 경로당 난방비(+6만 원)와 양곡비(+21만 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한다.

넷째,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8만→16만 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

？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한다(2센터 신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500→800명)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60→63개소) 한다.

？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하여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다섯째,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확대하여, 신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금년 대비 17.8% 증가한 1조 원* 규모로 확대(8,428억→9,927억 원),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46억 원, 신규) ？다기관-멀티모달 연학학습기반 의료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68억 원, 신규)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110억 원, 신규) ？한국형 ARPA-H(701억 원, +206억 원) ？글로벌 R&D(1,976억 원, +616억 원) 등

？ 수급불안정 의약품(소아용,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을 지원(11억 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확대(70억→108억 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1.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2. 2025년 달라지는 모습

3.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15선

4. 2025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방향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