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민·관·군이 하나가 된 총력 안보태세 구현

□국방부는 8월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시행했습니다.

ㅇ국방전쟁수행체계 확립을 위해 8월 9일(금)에는 전시계획상 모든 편성인원을 대상으로 전시 소산·이동훈련을 시행하고, 연습 전 공무원 필수요원 불시 비상소집훈련(8월 14일)에 참가하는 등 전시 전환 대비 개인별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ㅇ국방부는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논의된 ‘민·관·군이 하나가 된 총력 안보태세’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과 군사적 복합도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국방부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 허위정보 대응방안’을 주제로 유관기관* 협조회의를 최초로 개최(8월 20일) 하였습니다.
* 국가정보원,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ㅇ이번 토의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례에서 보듯, 전시 허위정보에 대한 적시적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응과정에서 유관부처의 노력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ㅇ이번 토의를 통해 동맹의 전쟁수행과 연계된 허위정보 확산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국민과 국제사회에 신속하게 사실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유관 정부부처 및 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고 협조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ㅇ참석자들은 향후 효과적인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협조 및 공조체계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디딤돌을 놓은 계기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앞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유포와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북핵 공격시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주제로 행안부·ADD,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국군의무사령부 등 11개 정부기관 및 군이 참가한 가운데 유관기관 협조회의(8월 21일)를 개최하였습니다.

ㅇ이번 토의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재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화생방·의무부대 등의 세부 지원능력과 방안, 향후 범정부차원의 핵사후관리 능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한편, 사이버위협 상황에 대해 유관기관과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가 주요기반시설 대상 적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 사이버 통합 훈련에 참가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드론테러, 폭발물 발생 등을 가정하여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민·관·군·경·소방의 10개 유관기관 관계자 3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합방호능력 배양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ㅇ이 훈련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내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을 고려, △미상 드론에 의한 테러 시도, △다중이용시설 폭발 및 화재, △인질극 발생 등 복합적인 테러 상황을 상정하여 시행되었습니다.

ㅇ이를 통해, 제반 국가방위요소의 능력을 검증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방호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UFS 연습 계기 연합야외기동훈련은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총38→48건) 시행하여 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현시하고, 다수의 유엔사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하여 유사시 한미동맹과의 상호운용성과 실전성을 강화했습니다.

ㅇ특히, 육군의 연합공중강습·공격작전훈련, 공군의 연합 공대공 실사격 및 공대지 폭격훈련 등 여단급 훈련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4→17건) 시행하여 연합작전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4년 UFS 연습 간

ㅇ“우리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침략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압도적 능력과 태세를 항시 유지해야 하며, 이번 연습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연습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새로운 상황과 국면을 상정하여 29일(목)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