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한여름 폭염 속 ‘취약계층’, 냉방비·무더위 쉼터 등 지원 요청”
“한여름 폭염 속 ‘취약계층’,
냉방비·무더위 쉼터 등 지원 요청”
- -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 700여 건 분석
- - 옥외 근로자 폭염 대책 강화,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내실화 등 제시
□ 7~8월에 옥외 근로자 폭염 대책 마련 요구,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과 무더위 쉼터 설치 확대 요구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 69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결과를 보면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철(7~8월)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은 466건으로 전체 694건 대비 67.6% 차지했으며, 그 외에 기간에도 폭염 대비 요청 등의 민원이 주기적으로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폭염관련 민원이 7~8월에 57.9% 발생했던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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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2021.7.~2024.6.) 월별 민원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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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옥외 근로자 폭염 대책 강화,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내실화,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취약계층 폭염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옥외 근로자 폭염 대책 마련 요구 ▲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요구 ▲ 무더위 쉼터 설치 및 운영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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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폭염’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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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근로자 폭염 대책 마련 요구 ] ·폭염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공단에서는 야외에서 노동하는 직업을 가진 것 자체가 죄인가 봅니다. 한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육박하는 상황인데, 야외 파라솔 하나가 설치되지 않은 근로 환경이 과연 말없이 수긍해야만 하는 상황일까요. 어제는 너무 더우니 소금을 먹고 일을 하라고 공지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부디, 환경 개선을 고려해주십시오.('21.7.) ·폭염이 심각한데 택배기사나 건설노동자 등등 폭염에 종일 노출된 근로자를 유급휴가로 폭염 기간에라도 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폭염과 직접 맞닥뜨려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유급휴가로 쉬게 해주세요('23.8.) ·노동자를 위한 휴식공간 컨테이너 하나를 설치해놓고 다른 그늘 쉼터를 제공하지 않아 오늘 같은 폭염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동근로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데 컨테이너 하나로 노동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공사 현장의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휴식 시간이 지켜지는지 그늘 쉼터는 마련이 되고 있는지, 시원한 물 수급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22.7.) [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요구 ] ·올해는 기후변화로 기온이 두 달이나 앞당겨져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들은 냉방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싼 전기료로 인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버립니다. 70세 이상의 초고령자와 특히 뇌 병변 장애인들은 더욱 고온에 힘겹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들 급수에 따는 경증 중증 차별 없애고 특히나 고령의 뇌 병변 장애인 가구에는 특별히 냉방 전력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24.6) ·□□시의 취약계층, 저소득층 냉방비 지원은 없는 건가요. 난방비 급증으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해준 사례가 있는데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균 5~20만 원 정보의 냉방비 지원을 현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들은 전기요금 급증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지원해주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자세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23.7) ·자치단체에서는 폭염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명 연장 차원에서 50,000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왜 ○○시는 이러한 인도적 복지지원에는 관심을 안두시는지요? 시청에도 복지담당 공무원도 계실 텐데 타 자치단체의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참고하여 ○○에 사는 저소득층 이 느끼는 허탈감과 상실감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기를 당부합니다.(‘23.7.) [ 무더위 쉼터 설치 및 운영 확대 요구 ] ·옥탑방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8년째 살고 있는데 너무 뜨겁고 더워 도와달라 전화하니까 33도 이상 돼야 모텔에서 6~12시까지 있을 수 있다고만 합니다. 옥탑방은 열기가 엄청 뜨거워 사우나랑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폭염이 아니니까 도와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옥탑방 너무 덥고 뜨거워 미치겠습니다. 쉼터 같은 곳에서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22.8.) ·노숙자를 위한 24시간 무더위 쉼터가 필요합니다. 공공주택지구는 쪽방촌에 사는 원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쪽방도 못 가는 노숙자도 신경 써주세요.('22.7) ·복지관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토, 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평일이나 복지관 방학 기간에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여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더위가 절정인 7, 8월 두 달 동안만이라도 토, 일, 공휴일에도 복지관을 개방하여 주시면 우리 노인들이 시원한 여름을 이겨내실 겁니다.('24.6.) [ 그늘막 등 폭염 대응 시설 설치 요구 ] ·◎◎에서 살아온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이곳은 취약계층도 많고 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정류소를 보면 뜨거운 햇빛을 고스란히 맞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힘겨운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폭염 때가 아니라도 분명 나가실 일들이 있으실 텐데 어르신들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늘막이라도 설치해주면 좋겠습니다.('23.7.) [ 폭염 대비 건설 현장 관련 예산 사용 문의 등 ] ·건설업에 업무를 하는 일원으로써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기온도 올라가고 햇볕이 강해서 외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금방 지치게 되는데 매년 폭염 대비 생수 구입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게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기간을 당겨서 진행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22.5.) ·도로 현장은 생수 지급 시 폭염에 쉽게 물 온도가 미지근해지고 근로자 작업 구간과 제빙기와의 거리가 멀어 시원한 물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서기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식수 저그를 구매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23.6.) |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6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20만 6천 건으로, 전월 123만 7천 건 대비 2.4%, 전년 같은 달인 124만 3천 건 대비 2.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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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8.0%가 증가한 전라남도이며, ‘친환경 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으로는 교육청(12.1%)과 공공기관(19.2%)은 증가한 반면, 중앙행정기관(5.7%)과 지방자치단체(2.9%)는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시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금지 반대’ 등 6월 총 4,28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전월보다 53.0% 증가했다.
*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북 청도군이 무허가 건물 관련 건축법 위반 신고 등 총 459건(85.1%), 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신도시 내 상업 용지의 학교 용지 복원 요구’ 민원 등 총 1,489건(272.3%)으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 폭을 보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단지-동부고속화도로 진·출입로 개설 요청 등 민원(116건)이 접수된 평택도시공사가 전월 대비 2,220.0% 증가로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붙임]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6월 동향)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