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협상 방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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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회원국들은 3.12.(화)~3.13.(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20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안 점검 및 자유무역협정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이행위에는 우리 측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알파나 로이(Alpana Roy) 아세안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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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이행위원회 계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및 디지털 통상 공동연구 워크숍을 함께 개최하여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공동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그간 양측은 지난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해왔다.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기업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를 반영한 자유무역협정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모색을 위해 밀도있는 협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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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베트남 측은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AKTIGA) 제3차 개정 의정서(한국은 2016.1.1. 발효)가 지난해 11월 국내 비준을 완료하고 발효*되었음을 보고한다. 그간 베트남 측은 자국 양허표상 오류 등을 주장하며 비준을 지연시켜 왔었으나, 늦게나마 발효되어 자유무역협정 세율의 안정적 적용이 가능해지고, 양 당사국 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논의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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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이행위원회 개최 계기에 우리 측은 아세안 사무국과 별도 면담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기여금 공여 계획과 경제협력방안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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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파트너로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