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청, 신산업분야 상표심사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특허청은 융복합·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사업 및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기관장 책임 하에 부처별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

신산업상표심사과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상품류 구분* 제07류), 반도체, 정보통신(제09류), 연구개발업(제42류) 분야의 상표출원 중 복수의 상품속성을 가지는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 국제상품분류(NICE분류)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를 45개의 상품류로 구분

** 자율주행(자동차, 소프트웨어 및 센서의 융합 상품), 지능형 농장(스마트팜)(농업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 상품) 등

최근 3년간(’20년~’23년) 주요 융복합·신산업분야 상품의 상표출원은 연평균 자율주행 48.8%, 인공지능 39%, 빅데이터 17.7%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국제상품분류 체계에 따른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맞춰 상표심사가 이루어져 첨단 융복합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상표출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위: 건)

이에 특허청은 해당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과인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상표권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심사 강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심사정책국장은 “점차 고도화되고 세분화되는 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 및 권리 취득기간을 앞당김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