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알림) 법무부, 흉악범죄 엄정대응을 위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형법 신설 방안 검토

[법무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