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을 통한 진심어린 소통과 공감,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바꾸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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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08:26
법을 통한 진심어린 소통과 공감,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바꾸다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기 북한이탈주민 52명 지원
- 일회적·추상적인 법률지원을 넘어, 한 사람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주치의’로서 중·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세밀한 법률지원 제공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총 5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장기 실직자, 미성년자 등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