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대학교, 국가안보 오찬포럼 개최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이하 안보문제연구소)의 예비전력연구센터는 4월 3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예비군제도 선진화 방향’에 대한 국가안보 오찬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신원식 국회의원,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전성대 동원전력사령관 등 국회, 정부부처, 각 군 및 학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ㅇ 이번 포럼은 예비군 창설 55주년을 기념하고, 우리나라 국격에 부합한 수준으로 예비군*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예비군은 1.21 청와대 기습침투 사건(일명 ‘김신조 사건’)과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후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안보 보강 차원의 조치로, 1968년 4월 1일 창설됨.

□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더라도 현역들은 초기 전투에서의 역할이 크지만, 결국은 예비군들이 전쟁 수행의 핵심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국방대학교는 예비군의 중요성 제고와 정부의 예비군제도 혁신 정책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격에 부합하는 예비군제도 선진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안보포럼을 개최했으며, 포럼에선 장태동 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장이 사회를 맡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 김홍석 국방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예비군 자원 감소로 미래 군사력 건설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전투형 강군 건설을 위해 실질적 예비전력 정예화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국방대학교는 예비전력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예비전력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포럼은 2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1주제는 ‘우리나라 예비군제도의 발전과정 및 미래 혁신 방향’을, 2주제는 ‘비상근예비군제도 중간평가와 확대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 장태동 예비전력연구센터장은 “상비병력의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여기에서 오는 전력의 공백을 메꾸는 핵심은 예비군들을 정예화하는 것”이라며 “오늘 포럼에서 예비군 편성과 운영의 혁신, 관계 법령의 보완, 충분한 예산 지원, 국민적 공감대 형성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의미가 있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예비전력연구센터)는 앞으로도 예비군제도 분야별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 과제화할 논리를 개발하여 정책부서에 지속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