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한미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3.13) 결과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13.(월) 오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양측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3.9)과 순항미사일(3.12)을 연이어 발사하고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북한의 도발 대응 관련 공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양측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논의를 앞두고 이를 자신의 불법적인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삼으려 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국제사회는 북측의 이러한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양측은 선제 핵사용을 위협하는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 고도화·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한미가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한미간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현재 북한의 심각한 경제·식량난은 지난 30년간 주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와 민생 개선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 양측은 북한의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며,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뿐임을 강조하였다. 

 ㅇ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