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관련 설명자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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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09:21
1. 주요 보도내용 : 3. 7일자 파이낸셜뉴스 “대기만 하다 허송세월”…사회복무요원 적체에 청춘 ‘한숨’ 보도에 대한 설명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 장기대기 면제자 처분 관련
- 그간의 정책적 노력(배정확대 및 보충역 처분인원 감축 등)으로 장기대기 면제처분 인원은 지속 감소하였으나
- 복무기관의 관리부담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 등으로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어 일부 대도시 지역은 수요(배정)와 공급(대기자)의 불균형이 예상됨.
○ 장기대기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지속 발굴(민생·재난 안전분야 등)하겠으며,
* 경찰청, 철도·지하철공사 협의 중
-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추진과
*「병역법 시행규칙」및「현역병 입영업무 규정」개정 예정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인원 확대(다수 채용업체 인원배정 우대)에 노력하겠음.
○ 앞으로 제도 운영 방향으로
- 청년들의 적기 사회진출을 위해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 제도 운영은 불가피하지만 성실 병역이행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 지속적으로 수요는 확대하고, 보충역 처분인원은 감축하여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인원을 최소화하겠음.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