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첨단전략산업 규제 풀어 2.8조원 투자 창출 기업 옥죄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완화

첨단전략산업 규제 풀어 2.8조원 투자 창출 기업 옥죄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완화

-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발표 -

□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 반도체 경기하강 등으로 인해 수출·무역수지 등 실물부문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등이 기업 투자심리에 점차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p): (‘22.10)96 (11)92 (12)92 (’23.1)91 (2)90 (3)88

 ㅇ 경제 분야 형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다.

    * 범죄자 중 자영업자, 저소득층 비율(검찰·경찰 범죄통계, %): (’20) 17.5, 38.6 (’21) 19.9, 39.1

□ 이에 정부는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