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2022 국방백서｣ 발간

□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 국방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ㅇ ｢2022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5번째로 발간되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국방 관련 참고자료와 데이터를 일반부록과 특별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을 '23년 상반기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 ｢2022 국방백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우선, 국민께서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하였습니다.

ㅇ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 하에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강화 노력과 도발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ㅇ ‘글로벌 중추국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 등 정부 정책기조를 이행하기 위한 국방분야 노력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ㅇ 이외에도 ‘국방혁신 4.0’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 장병 사기·복지 증진, 군 복무에 대한 예우 강화 등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립한 국방정책과 이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기술하였습니다.

□ ｢2022 국방백서｣의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제1장 안보환경은 지역 안보정세 평가 대상을 기존 동북아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북한정세와 군사위협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세계 안보정세는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감염병·기후변화·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안보상황 변화추세를 기술하였습니다.

？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인태지역에 대한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접근방향과 군사동향을 수록하였습니다.

？ 북한의 대내·대남·대외 정책에 대한 변화사항과 군사구조, 주요전력 현황 등의 변동사항을 최신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종류·능력, 반복적인 ｢9･19군사합의｣ 위반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ㅇ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의 개략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 특히, 중장기 ‘국방전략목표’로서 △통합·능동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 4가지를 제시하였고, 단기 국방정책목표인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달성하기 위한 ‘국방정책중점’도 제시하였습니다.

？ 특히, 2장에서는 북한의 △대남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명기하였습니다.

ㅇ 제3장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3축체계’ 능력 확충, 통합방위태세 구축,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및 정신전력 강화 등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군의 노력을 기술하였습니다.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의 분야별 능력·태세 구축 방향과 노력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2020년 ‘핵·WMD 대응체계’(0.5쪽) ？ 2022년 ‘한국형 3축체계’(5쪽)

？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 △전쟁지속능력 확충, △국방부 전쟁수행체계 재정립 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군의 노력을 기술하였습니다.

？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과 학교교육 체계 개선, △장병 정신전력 강화 등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군의 다각적인 노력을 포함하였습니다.

ㅇ 제4장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은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경쟁 우위의 군사능력을 갖추기 위한 ‘국방혁신4.0’ 추진방향을 기술하였습니다.

？ 특히, 4장에서는 병력 중심 유인체계를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전환하고, 국방 전 분야에서 AI·디지털 전환을 달성하며,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을 발전시키기는 한편,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ㅇ 제5장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 국방협력 심화·확대에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는 한미 군사동맹의 협력 심화, 국방교류협력 확대,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성과와 추진방향을 기술하였습니다.

？ 특히, 한미동맹분야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발전, 국방당국 간 정책공조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 등을 포함하였고,

？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키는 한편, 동맹의 미사일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국방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전구급 연합연습체계 발전 등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노력도 포함하였습니다.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일 및 한·일 안보협력 필요성을 고려하고 정부기조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한일관계를 기술하되, 역사인식·독도 등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중동·유럽 등의 파트너 국가들과의 국방교류협력 방향도 기술하였습니다.

ㅇ 제6장 안전, 투명, 민군상생의 국방운영에서는 안전한 군 복무여건 조성,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 국민과 상생하는 국방운영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 ‘국군외상센터’ 개소, 원격의료체계 확충, 진료 미종결전역자 지원 등 군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를 발전시키고, 군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복무여건을 조성하며,

？ 첨단기술에 기반한 군수지원 혁신,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국방운영,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국방 규제 개선, 병무행정 개선, 인력·인재관리체계 개선 등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환경친화적인 군 운영과 장병 미래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과 상생하는 국방운영을 구현하려는 국방부의 노력도 포함하였습니다.

ㅇ 제7장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에서는 장병 의식주 개선, 예우·보상 강화, 복무환경 개선, 군 인권보호체계 강화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 장병 급식 관련 전반적 체계와 피복·장구류의 품질을 개선하고, 독립 생활공간이 보장되는 병영생활관을 확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장병 의식주를 개선해온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기술하였습니다.

？ 병 봉급 인상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직업군인의 처우와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고,

？ 국방부 내 군인권개선추진단 신설 등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체계 개선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체계 확립,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 운영을 통해 군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추진방향을 소개하였습니다.

ㅇ 국민의 관심이 높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사안은 다음과 같이 4건의 특별부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의 과거·현재·미래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역사와 미래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이행 성과
？방산수출 성과 및 군사과학 무기·기술 개발

ㅇ일반부록은 기존 자료를 최신화하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례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총 25건을 수록하였습니다.

□ ｢2022 국방백서｣ 전문은 2월 16일 오후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3월 중에 최종 인쇄된 책자를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