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7회 국무회의

제7회 국무회의

– 2023. 2. 14.(화) 08:30, 정부서울청사 –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께서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 간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변화된 정책 여건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국민들께서 사전에 예상하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관련 대책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주 대통령님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지방과 중앙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심하였고, 그 결실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우선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이 과제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가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입법 추진 등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해주시고, 추가 이양 과제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에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수시로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피해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파견된 구호대가 희망과 기적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지만, 현지는 여전히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피해 지역의 회복과 복구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위로의 손길과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공직사회도 솔선하여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