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자율차 등 미래차 기술개발 지원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3년도 친환경차, 자율차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지원 대상과제에 대해서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자동차 분야 총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647억원 증가된 4,994억원이다.

□ 각 국이 친환경,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9월 민·관이 합심하여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위한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도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등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 확대기조를 유지하며

ㅇ 아울러 ‘해외수출형 전기기관차’ 기술개발, ‘지역연계형 기반구축’ 사업 등 우리 부품업계의 수출지원과 기술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신규과제를 반영했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기술개발(2,293억원), 자율주행 등 디지털 분야(1,383억원), 기반구축·사업화 지원(1,003억원), 인력양성(315억원) 등 4개 분야에 걸쳐 311개 과제를 추진한다.

< ’23년 자동차 산업 지원 계획 >

① (친환경차 기술확보) 우선 주행거리, 충전속도, 내구성 개선 등 전기·수소차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연비향상을 통한 내연기관 고도화 등 탄소중립 대응과 친환경차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2,293억원 지원

* (’23년 신규) 열폭주 방지 배터리팩 기술개발, 해외수출형 전기기관차 기술개발·실증, 재생합성연료(e-Fuel) 활용 원천기술개발, 전환기 대응 자유공모 과제 등

② (자율주행, SW 경쟁력 확보) ’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목표로 센서, 카메라 등 자율주행 핵심부품 기술력 확보와 디지털전환(DX)을 위한 데이터 구축·모빌리티 신산업 창출에 1,383억원 지원

* (’23년 신규)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자율배송 모빌리티 플랫폼개발, 차세대전자아키텍처개발, 차량용반도체 자유공모 기술개발 등

③ (기반구축, 사업화 지원) 지역 부품업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험평가장비를 구축하고 인증, 시제품제작, 해외마케팅, 이차보전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자금과 시간 부족 등으로 미래차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부품업체의 기술개발 역량 제고에 1,00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23년 신규) 전기수소차 안전성확보 지원(3개 지자체 연계), 수소상용차 지역간 기술협력플랫폼 구축(2개 지자체 연계), 이차보전 신규 대출지원 등

④ (인력양성)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등 미래차 혁신인재 확보를 위한 기업수요 중심의 인력양성을 위해 금년에 3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23년도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23.2.6일자 보도자료(“SW 등 미래차 선도 인력양성에 315억원 투입, 3,700명 양성”) 참조

□ 산업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글로벌 기업들의 내연차 생산중단 선언과 디지털 혁신 등으로 멀 것만 같았던 친환경, 자율주행 등 미래차 대중화 시기가 빠르게 당겨지는 추세”라고 언급하고,

ㅇ “정부는 우리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중소·중견부품업체에 대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판매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 증대에 힘입어 지난해 541억불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자동차 수출이 금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미국 IRA,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리스크에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적인 통상 협상을 추진하고, 자동차 수출 선박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선주-화주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ㅇ 아울러 미래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한 ｢미래차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신규투자와 직결된 세제, 규제 등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민간의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 붙임의 금년도 신규과제에 대한 신청서 접수기간은 3월13일까지이며, 접수처는 사업별로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과 KIAT 과제관리시스템(k-pass.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