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전부처 수출역량 결집 및 100조원 민간투자 밀착지원

전부처 수출역량 결집 및 100조원 민간투자 밀착지원   -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월 3일(금)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1. 수출·투자 동향 및 전망

 

□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對中 수출 여건 악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한편, 큰 폭의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 수출증감률(%) : ’22.10△5.8→11△14.1→12△9.6→’23.1△16.6

 

ㅇ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단가하락 등 영향으로 상반기 중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은 금년도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 설비투자는 경기둔화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ㅇ 다만 어려운 투자여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10대 업종이 전년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2. 2023년 수출·투자 주요정책

 

□ 정부는 6,800억불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해나간다.

 

ㅇ 전부처가 영업사원이 되어 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우디,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다른 신흥시장으로도 확대한다.

 

ㅇ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2/3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각 부처별로 ’23년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부와 함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 설비 및 R&D, 외국인투자 등 3大 투자를 활성화한다.

 

ㅇ 12년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ㅇ 첨단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6월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제조업 설비 및 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ㅇ 5.6조원 규모의 산업 R&D는 초격차 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 확보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의 기술양도를 허용하고 2천억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CVC를 적극 육성한다.

ㅇ 첨단·주력·미래산업 분야 100대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도 3백억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정상순방 성과인 UAE 300억불 투자유치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투자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3. 업종별 동향 및 대응방안

 

□ 각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을 추진한다.

 

ㅇ 반도체는 상반기 중에는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나 하반기 서버·모바일용 고용량 메모리 수요 발생 등으로 일부 회복이 기대된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 47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중이며, 미래경쟁력을 위한 첨단 인프라 도입과 R&D 투자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팹리스,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메모리 高의존구조 탈피 및 수출 안정성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5조원 규모 예타를 추진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국비 1천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펀드 3천억원, 정책금융 53백억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ㅇ 디스플레이는 고부가 OLED 시장 확대로 금년도 수출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국내 기업은 14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 정부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원 예타를 추진한다. OLED 및 마이크로LED, QD(퀀텀닷)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핵심 소부장 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 9천억원을 공급한다.

 

ㅇ 배터리는 전기차 수요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수출이 10%대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은 국내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약 8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계획중이다.

-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및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美 IRA 및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민간투자의 2/3에 달하는 5.3조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실현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ㅇ 자동차는 경기둔화, 高금리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수요 및 신차효과 등 영향으로 5% 이상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총 1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 정부는 자동차 수출 선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하고 선주-화주간 협조를 통해 여유선복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투·외투·유턴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27년까지 1.4조원을 지원한다.

 

ㅇ 조선은 ’21년부터 증가한 수주량이 본격적으로 건조·수출됨에 따라 올해 수출이 두자릿수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스마트조선소 구축, 자동용접 등의 생산기술개발, 노후설비 현대화 등에 총 2조원 투자를 계획중이다.

 

- 정부는 조선 기업들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조선업 인력 채용시 6개월간 월 60만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등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비자발급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력 도입비율 확대(20→30%) 등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한다. 또한, 조선사들이 수주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RG, 선물환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RG 한도 부족시 특례보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형조선사가 금융기관의 RG분담액 85% 이상 소진시 최대 95%까지 보증하여 지원

 

ㅇ 철강은 수출물량은 증가하나, 작년 철강 가격 강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수출 약세가 예상된다. 주요 기업들은 친환경차용 전기강판 및 에너지용 강관 등 新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설비 등에 4.8조원 규모 투자를 계획중이다.

- 정부는 EU CBAM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6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ㅇ 석유화학은 글로벌 수요부진 및 美·中발 공급과잉으로 업황 부진이 예상되나,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는 ’24년 이후 업황개선이 기대된다. 주요 기업들은 친환경 전환 등 미래 대비를 위해 4조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중이다.

 

- 정부는 한파와 러-우 전쟁 영향으로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과 EU, 중남미 등 新시장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친환경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 및 원료 전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계적인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바이오플라스틱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마케팅, 해외인증, 금융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70억불 규모 샤힌프로젝트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의 이행을 밀착 지원한다.

 

□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 및 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또한,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수출 및 투자 등 실물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동안 전부처 수출역량을 결집하고 기업투자를 밀착지원하여 세계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기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할 것”임을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