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K-뷰티 뜨니 필러·보톨리눔톡신도 위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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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09:08
| K-뷰티 뜨니 필러·보톨리눔톡신도 위조····中 협력으로 3천여점 압수 |
| -특허청·IP-DESK, 지재권 보호 위해 중국내 유통실태 조사·단속 - |
□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러·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국 당국과의 협력으로 단속을 이끌어낸 결과, 도매상·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ㅇ 한류열풍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미용(K-뷰티)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지재권침해가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은 미용 의약품 K-브랜드 보호에 적극 나섰고, 중국 당국도 최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재권 보호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신속한 위조상품 단속이 이루어졌다.
* 중국 국무원은 ’21년 '국가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 계획(’21∼’25)'을 발표하여 지식재산 사법보호 및 행정집행 강화 등을 강조
| 1. 중국 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 조사·단속 |
□ 특허청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 필러·보톨리눔톡신 등의 의약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지재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11개국 17개소: 중국(6개소), 미국(2개소), 일본, 독일,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멕시코 등 각 1개소
ㅇ 실태조사는 2022년 7~10월까지 중국 22개 도시(상하이, 광저우, 난징 등)의 도매시장 36개소,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개소,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ㅇ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도매상 1곳의 보관창고에서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전자상거래사이트 판매링크 26개를 적발했다.
(판매 도매상 적발)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대량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다.
- 이들은 병원 및 지정된 도매상에서 유통되는 정품 의약품과는 달리,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관창고 압수수색) 중국 광둥성 선전시 시장관리감독국은 특허청·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22년 10월 25일 도매상 A사의 중국 선전(深?)시 소재 창고 2곳을 단속했다.
- 시장관리감독국은 수입·제조 등 출처증명 서류가 없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3,164점을 압수조치(정품 추정가액은 약 10억원, 우리기업 9개사 필러·보톨리눔톡신 제품 등)했고, 전량 폐기조치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이트 적발) 전자상거래플랫폼(12개)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링크 1,107개를 조사하여 가격비교, 샘플구매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조상품 의심 판매게시물 26개를 적발했다.
□ 특허청과 IP-DESK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단속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조 미용 의약품 단속을 실시할 수 있었고,
ㅇ 적발된 도매상,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관련 정보는 중국 당국, 국내제약업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제공해 위조상품 판매자 추가 단속 및 침해피해 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 특허청 K-브랜드 보호 지원 확대 |
□ 특허청은 우리 기업 수출의 걸림돌인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ㅇ 특허청과 코트라는 중국, 베트남 등 11개국에 IP-DESK를 운영하여 현지에서 지재권 상담,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은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까지 위조상품 유통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해외에서 증가하는 K-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ㅇ “앞으로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K-뷰티 미용 의약품 수출 확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