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2023년 제1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보고 안건]

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서비스된 ‘모바일 전자고지’의 최초 허가 사업자(KT, 카카오페이) 유효기간이 ’23.2월 만료 예정임.

-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관계기관(방통위)의 장은 해당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근거 법령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함.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