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

□ (2단계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 별도 검토 가능

 ○ (조정 시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한다.

□ 한편,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종합평가 결과 등 고려 예정(‘매우 높음’ 단계 진입 시 등)

？ 향후 계획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면서,

    * 질병청 시뮬레이션 결과, 유행 정점 시기가 지연(1~2개월)되고, 정점 규모가 증가(주간 일평균 8만명대 후반, 최대 11만명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 아울러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 특히,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적극 권고하였다.

2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로부터 ‘코로나19 지정병상 조정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당분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확보된 병상 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 우선, 2020년 말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접 지정·운영하던 거점전담병원 제도는 2023년부터 시·도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일반 지정병상으로 통합하고, 

 ○ 의료진 확보 등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의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해 일 20만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약 6천병상 수준으로 일반 지정병상을 운영한다.

□ 정부는 재유행 안정화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고,

 ○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병상 배정 및 치료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3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관할 보건소장은 …중략…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수능, 공무원 임용시험, 국가자격시험 등 국가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고사장 분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외출 허용 중

 ○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 민간시험의 외출 허용은 시험범위 및 허용절차 등 지침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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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12월 22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296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5.3%, 준-중증병상 42.3%, 중등증병상 23.0%이다.

< 12.22.(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