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부는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안전 최우선의 원칙 하에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

1. 기사내용

 

□ 대통령이 원전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을 하였음

 

□ 세계 원전시장이 줄어들어 원전 수출이 어려울 것이며,

 

□ 소형 원전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전비용도 대형원전과 차이가 없음

 

□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운영이 금세기 내 가능할지 회의적

 

□ 재생에너지 보급이 줄어 RE100 이행이 어려울 것

 

□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고 하기 어려움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대통령이 원전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 관련

 

ㅇ 지난 6.22일 대통령이 발언한 “전시(戰時)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행정적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라는 취지인 바, 원전 안전을 경시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대통령은 원전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주문하면서, 관료적으로 늘 해오던 ‘안전한’ 방식을 버리고, 적극적이고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라는 당부를 한 것임

ㅇ 정부는 “안전 최우선의 원칙” 하에 원전의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 등 모든 측면에서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

 

세계 원전시장이 줄어들어 원전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 관련

 

ㅇ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음

 

-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들은 신규원전, 계속운전, SMR(소형모듈원자로) 투자 등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음

 

* (프랑스) ’50년까지 신규 6기 건설 + 추가 8기 검토
(영국) ’50년까지 최대 8기 추가건설(‘21년 6.8GW→’50년 24GW)
(미국) 계속운전 지원에 60억불 배정, Nuscale社 SMR 개발에 13.6억불 지원계획

 

ㅇ 최근 국제에너지기구(OECD IEA)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세계적으로 원전이 2배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투자 대상으로 인정하여 원자력을 EU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등 구체적 방향을 제시

 

*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s(’22.7, IEA)

** EU의회는 원자력을 포함한 EU Taxonomy를 의결(‘22.7)

 

ㅇ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안전성, 시공능력(On-time, On-budget) 등 우리 원전의 경쟁력과 최근 이집트, 폴란드 원전협력 등의 성과를 지속 확대하여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것임

 

소형 원전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전비용도 차이가 없다는 주장 관련

 

ㅇ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전문가 그룹은 “안전성 증진과 초기 자본비용 절감, 신재생에너지와의 유연한 연계” 등의 장점을 지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유망 기술로 평가하고 있음

 

* Small modular reactors: flexible and affordable power generation(www.iaea.org)

 

ㅇ 국내 개발을 추진 중인 “혁신형 SMR”도 짧은 건설공기와 투자 용이성 등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고, 특히 소형화·계통 단순화를 통해 안전성을 대폭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안전성 기준(노심손상빈도): (APR1400) 1.0 ×10-5/RY, (i-SMR) 1.0 ×10-9/RY) 이하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운영이 금세기 내 회의적이라는 주장 관련

 

ㅇ 우리나라는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1.12월)”에 따라 총 37년에 걸친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추진 중으로,

 

* (Y+13) 부지선정 → (Y+20) 중간저장시설 확보 → (Y+37) 영구처분시설 확보

 

- 지난 7월에는 이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 R&D 기술로드맵”을 통해 핵심기술의 구체적인 확보 일정과 1.4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함

 

ㅇ 국회에서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관련 법안이 총 3건 발의돼 논의되고 있음

 

* 김성환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21.9.15)
김영식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22.8.30)
이인선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8.31)

 

ㅇ 고준위 방폐장 확보에 관한 정부 정책의지는 강력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음

 

재생에너지 보급이 줄어 RE100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 관련

 

ㅇ 정부는 재생에너지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30년까지 현재(7.5%) 대비 3배 수준인 21.5%로, `36년까지는 30% 초반까지 지속 확대할 계획임에 따라 기업들의 RE100 이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ㅇ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RE100 분야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주장 관련

 

ㅇ 탈원전 정책은 전원믹스를 원전, 석탄 등 低원가 발전원 중심에서 LNG 등 高원가 발전원 중심으로 전환시켰으며, 이에 전력공급 비용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연료가격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적자를 가속화함

 

* LNG의 비중이 낮았을 때 보다 LNG 가격 증가폭 대비 전체 비용 증가폭이 더욱 확대

 

※ 국내 원별 발전량 비중(’16년→’21년) : (원전)30→27.4, (석탄)39.6→34.3,
(LNG)22.4→29.2, (신재생)4.8→7.5

ㅇ 이러한 악화된 원가구조하에서 러-우 전쟁 여파로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폭등함에 따라 전력공급 비용이 급등하고, 적자가 대폭 확대되었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