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원희룡 장관,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피해현황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사무실에서 건설업계 관계자와 입주예정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레미콘 공급 중단에 따른 현장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입주예정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일시) ‘22.11.30.(수) 14:00∼14:50, (장소) 둔촌주공 재건축 현대건설 현장사무실
(참석) 국토부장관, 한국주택협회, 현대건설, 현장소장, 입주예정자 등

11월 24일부터 계속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0% 미만으로 감소하고, 시멘트 공급이 끊기면서 전국 레미콘 생산량도 11월 29일 기준 평시 대비 8% 수준으로 줄어들어 건설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46개 건설사, 전국 985개 현장 중 577개(59%)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대한건설협회 조사결과)되었으며, 운송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건설현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200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번주 중 128개 현장의 추가적인 공사 중단이 예상(한국주택협회 조사결과)되는 등 입주예정자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를 비롯하여 제조업과 건축·전기·소방 등 건설분야 연관업종까지 피해를 입는 등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둔촌주공 현장소장은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11월 25일부터 레미콘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철근, 형틀 작업만 일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레미콘 타설 중단이 장기화되면 공사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입주예정자 대표는 “이미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입주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하며,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대체가 불가능한 시멘트 운송차량에 대해 일주일 째 운송거부를 지속해 오면서, 시멘트와 레미콘 공급이 전면 중단되고 현장에서도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사 중단으로 피해를 입는 시공사와 협력업체, 건설근로자 뿐만 아니라 내집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는 입주예정자 분들께서도 공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시멘트 운송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여 운송업체 등을 통해 업무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며, “오늘도 많은 운송자가 시멘트 수송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내일까지 명령서가 차질 없이 송달된다면 물류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건설현장도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시멘트 운송자 여러분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주예정자 대표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사비 관련 분쟁으로 당초보다 일정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시공사 관계자께서는 더 좋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남은 공사기간 중 안전시공, 품질시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