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대통령 주관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 개최 및 방산업체 현장 방문

□ 11월 24일(목)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범철 국방부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60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ㅇ 본 회의에 정부·軍·업계의 주요직위자가 모두 참여한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경제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민·관·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책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 오늘 회의는 방산수출 확대 전략 마련을 위해 대통령이 최초로 주관한 민·관·군 합동 회의로,

ㅇ 산업부와 국방부는 軍의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발표하고, 우리의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과 우수한 산업포트폴리오를 방위산업의 새로운 시장기회와 결합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5개 핵심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①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생태계의 핵심인 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3,300명의 인력 양성을 추진할 것이며, 첨단 해외기업의 R&D센터 국내 유치 등 국제기술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방위산업 핵심소재인 탄소복합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 기술 확보 및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예정(12월)

② 민·군 기술협력에 ‘27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하여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간(G2G) 협력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해, 대상국의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ICT, 자동차 등 타 산업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여 타 산업분야 진출 기회로 활용하고, 방위산업 완제품 수출과 기술이전, 현지화,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한 전주기적인 시스템 수출로 수출전략을 고도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국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④ 방위산업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KOTRA 디지털 무역정보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시장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방산선도무역관 확대(‘22년 20개소 → ‘23년 30개소) 등 현지지원 거점을 확대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입니다.

⑤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 범부처 및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정부와 기업간 소통체계를 가동할 것이며, 5개 핵심추진과제를 구체화하여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방산수출을 확대하면 업계의 기술력과 기반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첨단전력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과 4개의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①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방산수출 확대를 추동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방위산업의 진입단계에 있는 벤처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 국방 신산업 분야(반도체, AI 등)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20개 내외(’22~’26년간 총 100개) 선정하여 컨설팅·자금·R&D 등을 성장단계에 맞춰 Full-Package 지원

**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교육,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

② 또한, 구매국이 우리 무기체계의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軍이 주도적으로 포스트 세일즈(Post-Sales)에 나서겠습니다.

- 양국 軍의 합동훈련을 통해 운영노하우를 공유하고, 구매국 軍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지원함은 물론, 우리 軍이 수출장비를 시범운용함으로써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국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③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을 조성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규제 완화, 우수 연구인력 인센티브 강화 등 개발 리스크를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8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한 미래 핵심기술은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미 개발된 무기체계는 성능개량하여 국제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도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실전 활용성을 지닌 우리 무기체계의 장점을 확대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 △인공지능,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⑤ 이러한 4개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하여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국가경제 성장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방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방산수출 확대 및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현장 참석자들 간의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ㅇ 방산업체들은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군 원팀(One Team) 구성, 정부의 국방 R&D 강화, 컨트롤타워 확립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산업부와 국방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방산수출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