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3일(수)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음

□ 금번 회의는 최근 지속되는 무역적자와 수출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가 수출 지원과 新성장 동력 발굴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이 날, 회의에서 정부는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산업부)과 “사우디, 아세안 등 정상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을 발표함

ㅇ 이어서 정상경제외교 관련 기업과 주요 성과에 대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수출 기업들의 주요 애로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 토의가 이루어졌음

주요 수출시장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

□ 세부 추진과제？ : 시장별 특화전략

？ 3대 주력시장 : 아세안·미국·중국

- 3대 주력시장은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중요성이 매우 큰 시장이나, 기회·위기요인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시장별 수출 비중(‘18→’21년, %) : (아세안)16.6→18.6, (미국)13.5→15.8 vs. (중국)25.9→23.1

- 아세안 시장에서는 베트남·소비재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확장하여 시장을 다각화*하고, 소비재·서비스·인프라 등 수출 품목을 확대할 계획임

* 해외생산시설지원 금융 및 M&A 지원, ICT·스마트시티 등 협업 시너지가 높은 분야 투자 강화

- 미국 시장에서는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공급망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IRA, 바이오 행정명령,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 나갈 예정임

* 「인프라 투자법」(’21.11월, 1.2조불), 「인플레이션감축법」(‘22.8월, 3,690억불)
** 사업기회 선제 발굴 및 정보 신속 제공, 현지화 지원, 美정부 조달특혜제도 대응지원

-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對中 의존도를 완화하고, 경합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무역구조의 중국 쏠림현상을 개선할 계획임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대(100→150개), 소부장 펀드 확대('22년 1.6조원 → '26년 2.5조원)R&D 지원 확대 (과제당 50억원 한도지원 → 패키지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
** (유턴기업) 공급망 분석을 통해 유망기업 30개社 선정(‘22.2월) → 現 3개 유치완료, 1개 진행

- 아울러 실버·엔젤·싱글로 대표되는 중국 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친환경 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임

* (실버) 의약품(21년 증가율 +9.0%), (엔젤) 패션/의류(+34.2%), (싱글) 생활용품(+26.4%)
**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수소차·전기차 등),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 3대 전략시장 : 중동·중남미·EU

- 중동·중남미·EU로 대표되는 3대 전략시장은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방산·원전·인프라 등 우리나라의 전략 수출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중동 시장에서는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유가 급등에 따른 산유국의 투자 확대와 연계한 에너지·인프라 분야*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脫석유·제조업 육성정책**에 대응하여 미래 유망분야 협력 지원도 확대할 계획임

* (네옴시티) Saudi Vision 2030 중점 프로젝트(5천억불 규모)로 에너지 및 교통, 과학단지, 제조, 엔터테인먼트, 주거 프로젝트로 도시 전체 스마트 기술 적용
** (UAE) ‘경제비전 2030’, ‘산업전략 2030’ 등 핵심제조업 집중 육성정책 시행

- 중남미 거대 신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메르코수르 등 주요국과 신규 FTA를 체결하는 등 FTA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칠레, 브라질 등 주요 자원 부국과 광물협력을 강화하여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할 예정임

* (신규 FTA 추진) 태평양 동맹(PA), 에콰도르, 메르코수르 (기존 FTA 고도화) 칠레

- EU 시장에서는 폴란드와의 원전협력 프로젝트 추진('22.10월 MOU 체결)을 계기로 유럽 원전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수출을 전투기, 장갑차 등 부가가치가 높은 무기로 고도화하는 한편, CBAM** 등 비관세장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 원전 GP, 원전 지사화 등을 통한 핀포인트 지원, 금융·마케팅·인증 등 지원 강화
** 탄소국경조정제도 : '23.1월 배출량 등 보고의무 발생 → '26년 본격 시행
*** 친환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대응반 운영, ESG실사 대응 지원 등

□ 세부 추진과제？ : 분야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확대

？ 주력·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 수출비중이 높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력·첨단산업 업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며, 「산업전략회의」·「수출투자지원반」 등 민관협업 플랫폼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임

？ 부처별 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 주력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원전, 방산, 해외건설 등 각 부처 소관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전략도 마련했으며, 수출지원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유망산업의 수출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확대

-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출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설 계획임

-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출도 실적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구축 및 수출실적 발급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무통관 수출에 대한 지원사업(무역금융, 마케팅 등)을 강화할 예정임

？ 무역금융, 인증, 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 확대

- 3高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금융 공급(무역보험공사 최대 260조원 등), 기업별 수출신용 보증한도 확대* 등 금융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임

* (현재) 중소 70억원, 중견 100억원 → (개선) 중소 100억원, 중견 200억원

- 이와 더불어 수출지원 기관별 23년 수출지원사업 예산의 60% 이상(약 7,8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여 수출활력을 제고할 계획임

□ 세부 추진과제？ : 全부처·유관기관의 수출 지원역량 강화

？ 全부처 수출지원 전담체계 구축·강화

- 13개 수출 유관 부처 중 일부 부처만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처간 지원기능간 연계도 부족하여 체계적인 수출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국방부) 방산수출기획과(10.31), (산업부) 원전수출지원과(10.5), (식약처) 글로벌식의약추진단(8.31)

- 정부는 수출지원 전담부서 지정, 자율기구제도* 등을 활용하여 부처별 수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수출지원계획 및 협업과제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하는 제도

？ 全부처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역량 강화

- 코트라, 무보 등 수출지원기능에 특화된 기관을 통해 전부처 산하기관의 수출역량도 강화*하고, 정보·인력**교류 확대 및 기관간 협업사업 추진 등 기관간 수출지원기능의 연계성도 높일 계획임

* (코트라) 수출 실무 및 수출지원업무 교육, (무보) 무역금융구조, 금융지원 정책 교육
** (예) 코트라↔보건산업진흥원 : (코트라) 의료산업 전문성 보강, (진흥원) 마케팅 역량 보강

□ 세부 추진과제？ : 에너지 수입 절감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ㅇ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수입을 절감함으로써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너지 효율향상 핵심기술 개발지원, 에너지 다소비기업 효율진단 및 효율개선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임

사우디, 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방안

【 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방안 】

□ 개요

ㅇ 그간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이자 제1위의 건설 수주 시장으로서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 핵심 협력국이었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비전 2030」의 산업 다각화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이자 중점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의 협력 관계는 보다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음

ㅇ 무엇보다 금번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과 핵심적인 역할을 대외적으로 공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ㅇ 방한 계기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을 통해 에너지 분야 7건, 스마트 인프라 분야 3건, 제조업 분야 9건, 신산업 분야 7건 등 총 26건의 MOU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한-사우디 간 협력이 에너지와 제조업을 넘어 네옴과 같은 스마트인프라와 신산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주요 성과

？ 에너지 협력

- (S-Oil 2단계(Shaheen) 프로젝트) S-Oil은 현대ENG, 현대건설, 롯데건설과 S-Oil 2단계 사업(“샤힌”)을 확정했으며, 이는 단일 최대 규모 외투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울산) 및 일자리 창출, 국내산업 고도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건설 중(~‘26)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3조원 이상), 일일 최대 1.7만 명 일자리 창출
** 최대 年 320만톤 석유화학 제품 생산, 新기술 활용으로 탄소배출 저감 효과 기대

- (청정수소 협력 추진 본격화) 한국삼성물산 등 5개 社*와 사우디PIF는 수소 활용에 강한 한국과 생산에 강한 사우디 간 수소생태계 구축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함

* 그린수소·암모니아 공동개발 사업 협력계약 체결 (한국(한전) - 사우디(Acwa Power))

- (석유·가스·전력 프로젝트) 한국대우건설과 사우디Alfanar는 석유 및 가스 분야 프로젝트 공동 발굴 및 참여 확대 협력을 위한 MOU 체결하였으며,열병합 발전 프로젝트 관련 한국韓電과 사우디Al-Jomaih는 사우디 SATORP社의 아미랄 475MW 열병합 입찰사업 공동추진 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스마트 인프라 협력

- (건설 부문 모듈러 협력) 한국삼성물산과 사우디PIF는 네옴(스마트시티), 키디야(엔터테인먼트), 홍해(관광) 등 미래도시 건설에 최첨단 건축공법(삼성물산) 3D 모듈러를 적용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 (미래도시 건설 협력) 한-사우디 간 네옴 철도(현대로템), 스마트시티 솔루션(와이디앤에스) 구축* 관련 협력 MOU를 체결함에 따라 미래도시 부가가치 창출 및 스마트팜** 등 연계 진출 효과가 기대됨

* (네옴 철도)현대로템 – 沙투자부, (스마트시티 솔루션)와이디엔에스 - 沙데이터인공지능청
** 코오롱글로벌 – FAIDH International Food 스마트팜 합작법인 설립 MOU

？ 제조업 협력

- (제조 분야 협력) 양국 기업들간 정밀화학, 산업용 부품, PET 재활용, 상용차 등 제조분야 협력이 MOU 체결*을 통해 가시화됨에 따라 산업기술 및 경험 공유를 통한 연관산업의 실질 협력이 기대됨

* (화학)롯데정밀화학 – 沙투자부, (합성유)DL 케미칼 - 沙투자부, (가스절연개폐장치)효성 중공업 – 沙Alfanar, (산업용 피팅·밸브)비엠티 - 沙Industrial Systems, (재활용 플랜트)메센아이피씨 – 沙NSK Consultants, (전기 컴프레서)터보윈 - 沙EROG, (엔지니어링 서비스)동명기술공단 – 沙Alrabiah Consulting Engineers, (상용차)자일자동차 - 沙AlYamama

- (주·단조 공장건설 추진) 한국두산에너빌리티와 사우디Alfanar는 사우디 주베일 조선소 인근 주·단조 합작법인 설립 이후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선 분야 협력의 공고화가 기대됨

* (주요내용) 철골·토목 등 공장 건설프로젝트의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협력

？ 신산업 협력

- (게임·바이오 분야 협력) 한-사우디 간 게임·엔터테인먼트 등 K-콘텐츠*·K-컬처 및 제약·혈청·백신 등 바이오** 분야의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사우디 및 중동지역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됨

* (게임)시프트업 – 沙투자부
** (제약)지엘라파 – 沙투자부, (프로바이오틱스)비피도 - 沙Jamjoon Pharma, (백신 및 혈청)유바이오로직스 – 沙아라비오

- (중소기업 협력) 양국 대표적 벤처 투자기관 간 파트너십 구축 MOU 체결을 통해 모태펀드 운용 전략을 공유하기로 하는 등 향후 우리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스타트업 지원)한국벤처투자 - 沙벤처캐피탈, (환경)오즈세파 - 沙Global Grand Group

□ 향후 계획

ㅇ 이를 위해 금번 체결된 MOU와 계약의 성격과 단계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과 이행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MOU의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결 등을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현재 한-사우디 간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이번 26개 프로젝트들 신규 사업으로 포함하고 사우디 측과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사우디 간 성공적인 정상외교 성과를 UAE, 카타르, 오만 등 여타 중동 국가들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 사우디 수주지원 전략 】

ㅇ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네옴 등 사우디 기가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 수주지원 전략을 별도로 발표함

ㅇ 사우디에서는 네옴시티(5000억불), 킹살만 파크(230억불) 등 주요 기가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가 지속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이 오랜기간 사우디에서 쌓아온 신뢰와 높은 기술력 등 역량을 활용해 실제 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ㅇ 특히,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 및 수주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출범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수주 지원시 공공의 역할이 있거나,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 등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적의 팀 코리아를 구성할 계획임

ㅇ 또한, 유망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정책펀드(Plant Smartcity Fund)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고위급 외교활동 및 양국간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활동을 통해 G2G, B2B 네트워킹을 지속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방안 】

□ 개요

ㅇ 아세안은 세계 5대 경제권*이자 우리나라의 제2대 교역 및 투자 대상**으로 약 6.6억의 인구와 젊은 노동력을 보유한 거대시장이자 생산기지이며 핵심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중점 협력 대상임

* 1위 미국(23조불), 2위 중국(17.7조불), 3위 EU(17.2조불), 4위 일본(4.9조불)
** 교역(‘21) : 1위 중국(3,015억불), 2위 아세안(1,766억불), 3위 미국(1,691억불) 등
   투자(’21 누적) : 1위 미국(2,084억불), 2위 아세안(1,280억불), 3위 중국(1,082억불) 둥
*** 인니(니켈, 코발트), 베트남(흑연, 희토류, 니켈), 말련(희토류), 필리핀(니켈, 코발트) 등

ㅇ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21년 교역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411억불의 흑자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11개월('21.11~'22.9월) 연속 월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는 등 협력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주요 성과

ㅇ 이번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그리고 이와 연계한 「新정부 對아세안 경제협력 전략***」을 발표함

* 역내 자유·평화·번영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의지를 표명
**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 추진
***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연계하여 ①협력 다변화, ②공급망 협력, ③디지털/그린 전환 등 산업구조 고도화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아울러,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여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디지털, 핵심광물, 신수도건설,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ㅇ 또한, 「현지 진출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를 청취했음

□ 향후 계획

？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체계 구축

-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을 위해서, 산업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점검 TF」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기관, 그리고 MOU 체결 기업들과 함께 정상외교 성과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산업부·기재부 주관, 관계부처·기관 및 MOU체결기업 참여(단장:산업부(통상차관보), 기재부(국제경제관리관))

？ 對아세안 경제협력전략 이행

- (협력 다변화) 자원·산업구조 등 국가별 특성과 협력여건에 맞는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세안 등과의 양·다자 경제협력 채널을 통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 (공급망 협력) 베트남과 필리핀 등 자원 부국과 정부간 협력 채널을 통해 원자재·핵심광물 등 공급망·기술협력을 추진하고 기업 투자활동을 지원해나갈 예정임

- (디지털 전환)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을 11월 21일에 서명하였으며, 추진중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신속히 진행하여 역내 디지털 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전자상거래 등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 우리나라 최초의 양자 디지털 협정으로,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비즈니스 활성화, AI·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 포함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디지털통상협정

- (그린 전환) 원전 정책을 강화하는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등의 협력을 확대해나는 한편, 에너지 분야 ODA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산업·기술 협력과, 국외온실가스감축 협력을 강화하고, 「한-아세안 기후변화협력센터」* 설립 등을 통해 아세안의 그린 전환에 기여해나갈 예정임

* (한)한국환경연구원 - (아세안)아세안 사무국 간 우리나라 ODA 사업으로 추진 예정(외교부)

？ 인도네시아 방문 성과 이행방안

-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한국산업부-인니경제조정부, '23.上, 한국) 등을 통해, 이번 정상 경제외교 계기로 체결한 민간 MOU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 또한, 「투자분야 고위급 대화」(한국기재부-인니해양투자조정부, '23.上)를 통해서도 한국-인도네시아 간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