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발표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9.10(화) 07:30,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	< 당?정 협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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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 '19.9.10(화) 07:30~08:30,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ㅇ 참석자 - (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홍익표 행안위 간사, 이훈 상임부의장, 산자중기위원(권칠승·박범계·백재현·송갑석·어기구·우원식·위성곤·최인호),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맹성규 원내정책부대표 등 * 잠정 - (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공정위) 차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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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제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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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12월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지원하는 중장기 로드맵이었다면, 금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는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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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온라인 쇼핑의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에 따른 소비?유통트렌드 변화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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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쇼핑(모바일 포함) 거래액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모바일 쇼핑의 경우 4배 이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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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AI, VR?AR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이미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고, 이를 서비스?마케팅에 접목한 가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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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조원) : (’14) 45.3 → (’18) 113.7 / 모바일 쇼핑(조원) : (’14) 14.9 → (’18)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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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관련 정보나 대응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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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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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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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수제품 발굴·진단·선정 시스템 구축, ‘19.10) 전문가가 제품을 발굴하여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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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전담셀러 매칭(‘20. 2,000명), 상품성 개선(‘20. 400개사) 및 교육?컨설팅(연 5,00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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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과 상품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는 채널별 MD가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한 제품을 해당 온라인 채널에 입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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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진출 기반)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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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크리에이터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인력을 교육(’20. 500명)하고, 스튜디오와 교육장 시설이 있는 종합지원시설(2곳)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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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1인 크리에이터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홍보, 특판전 진행(‘19.9월?11월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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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널별 지원) V-커머스·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 지원(총 2,800개사), O2O 플랫폼 검색광고 지원(연 1만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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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 진출)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판매를 지원하고(’20. 400개사),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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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쇼핑몰 입점상담회(‘20. 1,200개사), MAMA 행사와 연계, 해외 인플루언서를 초청하여 우수 소상공인 제품 소개?매칭(‘20.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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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공정거래 환경 조성) 온라인 감시팀(공정위)을 구성하여 불공정 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사례를 방지를 위한 심사지침 시행(‘20.1)
②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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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하여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하여 보급(‘20. 1,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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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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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개발 추진을 위해 스마트 R&D 및 서비스 혁신 사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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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을 신설(‘20. 1,000억원)하고 소공인 전용사업(판로지원 및 기술가치향상 R&D 등)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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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화를 지원(‘20. 20개사)하고, 소공인특화센터를 통해 IoT·3D 스캔 등 스마트기술 활용 교육(‘20. 300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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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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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20. 300개)하여 소공인이 보유한 보존가치 있는 숙련기술 계승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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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정신을 갖고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근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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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촉진자금’·‘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공인 전용 판로지원사업과 R&D에도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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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인 양성 교육기관을 지정(‘20. 2곳)하고, 교육훈련(‘20. 100명)을 통해 사장위기에 처한 숙련기술이 계승되는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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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백년가게’ 지정 확대(’19. 300개 → ‘22. 1,000개)를 통해 오랜 경험(30년) 및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성공모델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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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홈페이지, KTX 매거진, O2O 플랫폼에 지역별 유망업체로 등록하고, 한국관광공사·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홍보 지원
ㅇ 소공인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연구회 결성을 지원(’20. 20개 연구회, 연간 3천만원)하고 협력클러스터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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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공인 간 일감 확보 및 협업을 촉진할 수·발주 시스템 구축(‘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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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업 및 수주 소공인 간 정보를 공유, 소공인은 협업 생산을 통해 대규모 수주 확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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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공유 협력모델을 도입하여 이미 성공한 CEO가 소상공인에게 성공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체계 구축(‘20. 5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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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람과 모이고 머물고 싶은 상권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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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5조원에서 내년 5.5조원(지역사랑상품권 2.3→3조원, 온누리상품권 2.2→2.5조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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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이 목적에 부합토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발행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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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조성을 위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상권별 특성화를 지원(상권당 60~120억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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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골목상권(20개 이상 상점 집적)도 소외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골목디자인 개선 등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확대(8→10개 지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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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크리에이터(’20. 신규, 170명)를 통해 지역의 자산을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명소로 육성

※ 예시) 가업(3대)이던 조선소를 복합 문화공간(카페, 카누제작·교육 등)으로 재생하여, 개소 1년만에 연 20만명 이상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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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권 활성화 및 영세상인의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국토부) 등과 연계하여 상생협력상가 시범 조성(‘20~. 2곳 내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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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통시장을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20. 15곳 내외)
- 전통시장과 관광자원이 연계된 투어(‘20. 20곳)를 왕홍의 라이브방송, 웨이보 등을 통해 홍보하여 요우커 방문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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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가맹본부단체 - 가맹점단체 간 소통채널인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20) 및 이해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아카데미” 운영(‘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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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약 : 네이버-소상공인연합회(‘19.5.13), KB국민은행-한국외식업중앙회(‘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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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조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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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조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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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은 우수하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전용자금도 확대(’20.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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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가 가능토록하여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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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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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개선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을 허용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집합교육 의무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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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제지원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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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기준보수의 50% → 60%) 및 지급기간 확대(90일∼180일 → 120일∼210일), 재기지원센터 30개소 우선설치(‘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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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18. 136만명 → ’20. 170만명)와 함께 비과밀업종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기 지원(’20. 3,500명)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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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연결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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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도입되는 지원정책들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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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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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