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산업부, ｢광산안전 점검 대책회의｣ 긴급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 11월 9일, 4개 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업협회 및 광산안전위원회와 함께 ｢광산안전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6일 발생한 봉화 연·아연 광산 사고에 따른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내 가행광산 안전점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박일준 제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광산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에서는 구조된 두 분이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사고 원인을 엄중하게 조사하여 사고 원인분석과 책임 유무를 가리는 한편,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ㅇ “사고 신고가 이루어진 후 구조 순간까지 상황실 구성 및 운영, 광산 구호대의 활동, 지자체와 소방본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 체계를 분석해서 매뉴얼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박 차관은 이어 4개 광산안전사무소들이 최근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광산들을 우선적으로 취약 요소에 대한 집중적이고 맞춤형 안전 점검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 4개 지역 광산안전사무소장들은 관할 지역의 광산안전점검 실태와 향후 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논의를 통해 국내 가행광산 325개중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35개 광산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 광산안전점검을 올해 말(11~12월)까지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35개 광산은 과거 3년간 중대재해(사망, 중상)가 발생한 광산으로 민관 합동 점검단은 갱내광산과 노천광산의 재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안전점검을 추진 할 계획이다.

* 갱도의 낙반·붕락, 광석의 운반, 기계·전기, 추락·전도, 화재, 가스·폭발, 광해 등

<광산별 중점검사 내용>

ㅇ 특히, 점검 대상 광산 대부분이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중부광산안전사무소 관할 지역에 집중되어 광산안전사무소 인력을 고려, 서부와 남부광산안전사무소에서 파견을 통해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긴급 점검 외 290여개 가행광산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조사는 광산안전사무소별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국내 광산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관리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광업협회 및 광산근로자 간담회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광산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관리개선 방안에는 ▲구조 매뉴얼을 고도화하여 전국 모든 광산에 배포, ▲광산안전사무소 인력 증원 검토, ▲광산안전도 현행화, ▲광산안전시설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ㅇ 특히, 사고 발생시, 재해자 가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구조 현황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조 매뉴얼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재해 예방과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한 광산안전시설, 구조장비 예산 증액을 추진 할 계획이다.

□ 박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장을 관리하는 4개 지역의 광산안전사무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광산 안전에 대한 조치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광산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