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10.9) 결과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9.(일)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각각 가졌다.

□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이 지난 2주간 전례없이 빈번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일 새벽 재차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ㅇ 또한, 북한이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삼아 불법적인 도발을 정당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41차 총회가 국제민항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10.7.)함으로써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을 평가하였다.

* “북한의 사전미통보 미사일 발사(Unannounced missile launch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제하, 북한의 사전미통보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strongly condemn)하고, 동 발사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동 협약을 준수할 것을 긴급히 촉구(urgently call upon)

□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양자·3자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