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대한민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8연임 성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외교부(장관 박진)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향후 3년간 8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0월4일 14:00(현지시간) 치러진 이사국(파트3)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투표에 참여한 175개 국가 중 총 151표를 얻어 이사국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ICAO 회원국들의 신뢰와 항공강국으로서 우리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 파트3 이사국 당선국: UAE(161표), 카타르(160표), 에티오피아(154표), 대한민국(151표), 가나(150표), 자메이카(149표), 짐바브웨(148표), 칠레(146표), 적도기니(145표), 모리타니아(143표), 볼리비아(138표), 루마니아(138표), 말레이시아(136표), 엘살바도르(132표)
** 역대 대한민국 득표수: ‘01년 109표, ‘04년 125표, ‘07년 124표, ‘10년 141표, ‘13년 156표, ‘16년 146표, ‘19년 164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사국 연임을 위한 전방위 활동(항공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전 재외공관을 통한 지지교섭)을 전개하였다.

*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 총회(‘22.3,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참석, 제57차 아태항공청장회의 및 2022년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22.7, 인천) 개최 등

특히,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정부기관과 공항공사, 항공사 등 항공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민관대표단(수석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몬트리올에 파견하여 면담 또는 각종 리셉션 계기에 각 회원국 대표들과 일일이 접촉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교섭 활동을 펼쳤다.

또한, 선거 전날인 10월3일 저녁, 우리나라가 단독 개최한 ‘한국의 밤’리셉션에는 수많은 대표단들이 참석하여 국제민항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담은 홍보 영상을 감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준비한 우리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공연을 다 같이 즐기는 등 우리의 이사국 연임 당위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항분야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전문기구이며,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하였다.

ICAO는 항공기 제조, 운송, 관제 등 전 국제민항분야 관련 정책 및 국제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ICAO 이사회는 매 3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당선된 36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결정된 항공정책의 집행을 결정·감독하고 항공분야 국제기준의 제·개정안 채택, 국제 항공분쟁 중재·조정 등 입법·사법·행정권한을 갖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이다.

※ ICAO 이사회는 파트1(주요 항공국) 파트2(주요 항행시설기여국), 파트3(지리적 대표국)로 나누어 선출되나, 선출 이후에는 파트에 따른 구분 없이 활동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항공분야 무상교육훈련 실시, 우리나라 전문가의 ICAO 사무국 파견,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 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향후 ICAO의 행정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디지털전환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번 ICAO 이사국 8연임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민항분야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회원국들의 인정과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항공안전 및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항공분야 탈탄소, 첨단항공기술 관련 국제기준 마련 등 ICAO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민항 발전을 선도하고 국제민항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