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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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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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일 이창양 장관 주재,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2.9.28(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와 함께 자동차 산업 미래 전략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 자동차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대한 대미 협상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ㅇ 글로벌 시장의 급변하는 정세에 민·관이 의기투합하여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 수 있는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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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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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9.28(수) 14:00~16:00, 대한상공회의소(1층 Executive Conference 룸)
◇ 참석 : (정부) 산업부 장관, 산업정책실장,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장, 미래자동차산업과장 등 (완성차사) 현대차·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부품기업) 현대모비스, 만도, 삼보모터스, 텔레칩스 (모빌리티·서비스) 티맵모빌리티, KT
◇ 주요내용 : (1)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발표(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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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Fast but Smooth Transition)과 모빌리티 신산업으로의 자동차 산업 경계 확장을 통해 자동차 산업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은「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는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top-tier) 도약,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을 제시하고,
ㅇ 글로벌 3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로 ？’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 330만대 및 세계시장 점유율 12%, ？향후 5년간(’22~’26) 자동차 업계 투자 95조원+α, ？’30년까지 미래차 전문인력 3만명 양성을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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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 변화 】
□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100여년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다.
ㅇ 첫째, 탄소중립의 기치 하에 미국·EU·중국 등 주요국이 공격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 하고 있다.
* ’30년 친환경차 판매 비중(49.6%)은 내연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 예상(산업연)
ㅇ 둘째,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거치면서 차량용 반도체, 원자재 등에서 공급망 불안이 일상화되고 있고, 이는 생산물량과 제조원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ㅇ 셋째, 미-중 갈등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ㅇ 넷째, 자동차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심축이 파워트레인(엔진·동력)에서 배터리와 소프트웨어·반도체 등으로 이동하면서 배터리·IT 기업 등과의 수평적 분업구조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대응한 주요 완성차기업의 핵심 공급망 내재화 노력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ㅇ 마지막으로, 자율주행·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계가 서비스 산업까지 확장되고 있고, 도심항공교통(UAM)을 비롯한 새로운 이동수단이 출현하는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 추진전략 및 과제 】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메가 트렌드(Mega Trend)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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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화 탑티어(Top-tier) 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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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기준 5% 수준인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30년 12%까지 |
？ 이를 위해, 전동화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반도체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여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차’(SDV, Software Defined Vehicle)로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
* 차량의 주요 기능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동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치와 핵심 경쟁력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의해 결정
ㅇ 이를 위해 먼저 ‘26년까지 운영체제(OS), 무선업데이트(OTA) 등 차량용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
*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운영체제, 공통기능 모듈 등), 영역별 응용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커넥티드, 무선업데이트 등), 소프트웨어 설계·검증 장비 등
ㅇ 또한, 미래차 인력양성 사업(‘22년 224억원)을 확대 개편하여 ‘30년까지 기업 수요 중심의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 명을 양성한다.
ㅇ 아울러, 완성차사, 개발자, 정부 간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30년까지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한다.
* 개발자는 완성차사가 개방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차량데이터 등을 통해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부는 개발비와 공공 인프라(장비·사무공간 등)를 제공
ㅇ 차량용 반도체는 ①핵심기술 선점, ②공급망 내재화, ③생태계 조성, ④기업지원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프로세서, 센서, 전력반도체 등 16대 핵심품목을 집중 개발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21년 3.3%에서 ‘30년 6.6%로 2배 확대한다.
？ 목표 지향형 기술개발을 통해 주행거리·전비·가격·디자인 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전기·수소차 개발을 추진한다.
ㅇ 전기차는 전기·전자 통합 제어 시스템 및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초급속 80% 충전 기준 현재 18분인 충전속도를 ‘30년 5분까지 단축하고, 현재 500km 수준인 1회 충전 주행거리를 ‘25년 600km까지 늘린다.
ㅇ 수소차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상용차 기준 현재 30만km 수준인 내구성을 ‘30년 80만km까지 확대하고, 연비도 현재 13km/kg 수준에서 ‘30년 17km/kg까지 대폭 개선한다.
？ 규제 걸림돌 해소,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자동차 업계의 향후 5년간(‘22~‘26년) 95조원+α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밀착 지원하여 투자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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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Smooth Trans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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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전환 비용(Legacy cost)을 최소화하고, 내연기관의 캐시카우(Cash-cow) 역할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을 모색한다. |
？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적극 지원한다.
ㅇ 부품기업의 사업전략 수립부터 기술개발, 생산, 사업화 등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확충한다.
ㅇ 부품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의 상황과 전략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단을 지원한다.
【 자동차 부품 기업군별 예상 전략 및 정책방향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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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전망 |
유형 |
예상 전략 |
정책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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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
고위험군 |
품목 전환 |
사업재편·전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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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가능군 |
품목 이탈 |
사업 구조조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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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확대 |
저위험군 |
품목 확장 |
신기술 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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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군 |
품목 고도화 |
기술 고도화 지원 |
ㅇ 이를 위해 산업부(사업재편)·중기부(사업전환) 등 관계부처와 지역별·기능별 지원 기관을 망라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미래차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년 신차 판매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연기관차의 고도화도 병행한다.
ㅇ 내연기관차의 친환경화 기술개발을 지원(’22년 220억원)하고,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성능 고도화(’22년 37억원)도 추진한다.
ㅇ 아울러, 공급망 위기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차종 다양성 유지, 다양한 신기술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연료를 활용한 내연기관차 개발도 준비한다.
* e-fuel 엔진·차량 실증(‘23년 신규), 수소엔진 원천 기술 개발(’22~‘25년 54억원)
？ 건강하고 경쟁이 있는 시장구조를 위해 중형 3사 및 협력사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지원하고, 신규 기업(New player) 진입도 활성화한다.
* 전용 R&D 확대(’22년 187억원), 미래차 투자시 외국인·지역투자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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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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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자동차 분야 자국 중심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공급망 혁신을 통해 안정성을 제고한다. |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민·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여 이번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으로 인한 우리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ㅇ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최대한 유리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대미(對美)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ㅇ 미국 현지에서의 IRA 법안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기 확보하는 등 업계 차원의 대책도 지속 강구해 나간다.
？ 주요국의 자국 중심주의에 대응하여 주요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ㅇ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시장 대응형 차량 출시 등을 통해 수출을 강화하고,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생산물량의 전략적 배분을 지원한다.
【 주요 시장별 추진 전략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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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 공급망 공조를 강화하고, 핵심품목을 국산화한다.
ㅇ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현지 공관·무역관 등을 통해 수급 현황과 현지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 예 : 희토영구자석(A등급-고위험), 실리콘고무(B등급-중위험), 와이어링하네스(C등급-저위험) 등
ㅇ 주요 원자재의 안전재고 확보를 위해 정부 비축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품목별 대체 공급선을 발굴·안내*한다.
* 수입 대체 지역의 ▴생산 현황(품목, 생산량 등), ▴기업 정보(컨택포인트 등) 등 제공
ㅇ 대형모터(獨 100%), 초고속베어링(日 90%)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기·수소차 핵심부품(14종)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고, 전기·수소차 소재 국산화율을 70%에서 ’25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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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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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 4)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추진하고, 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하여 자율주행·커넥티드 기반 신산업을 창출한다. |
？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현재 선진국 대비 84% 수준인 자율주행 핵심부품 경쟁력을 ’27년 100% 수준으로 제고한다.
* 산업부·과기부·국토부·경찰청 합동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21~‘27년 1.1조원)
ㅇ 센서·플랫폼·통신 등 추격형(Fast-follower) 부품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인공지능 카메라, 4D 라이다 등 선도형(First-mover) 부품 관련 신기술의 선제적 확보도 병행한다.
ㅇ 아울러, ’24년부터 자율주행 부품 상용화를 위한 종합 연구단지를 구축하여 실증 테스트베드와 연구인력 양성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서비스(교통약자 이동지원, 순찰 등), 언택트 서비스(무인상점, 헬스케어), 인포테인먼트(AI관광안내) 등 자율주행·커넥티드 기반 서비스 콘텐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21~’27, 1.1조원), 언택트서비스 실용화(’21~‘24, 290억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21~’24, 274억원)
？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 선제적 표준 제정, 규제 개선 등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ㅇ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빅데이터 포털(8페타바이트 규모) 구축을 통해 데이터 거래, 신서비스 창출, 제조·서비스* 융합을 지원한다.
* 예: 렌터카 전기차 운행패턴 데이터를 토대로 AI모델을 통해 모터의 연비예측 기술 개발
ㅇ 자율주행 데이터, 핵심부품 등에 대한 국제공인 품질 인증체계와 같은 국가표준을 마련한다.
ㅇ「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수립(‘23.上)하여 新 서비스 모델·기술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한다.
□ 이창양 장관은“미국 IRA 법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자동차 산업에 닥쳐온 파고를 넘어 우리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이라면서,
ㅇ“오늘 발표한 전략은 민·관이 나아가야할 자동차 산업 전략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세부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향후 세부 분야별 정책 발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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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책명(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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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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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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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반도체 |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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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소프트웨어 |
자동차 소프트웨어 강화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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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 2.0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