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적극행정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과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 외교부는 세계 곳곳에서 직원들이 펼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 2022년 제2차 공모전을 개최하여, 적극행정위원회, 국민 심사 등을 거쳐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 특히, 이번 공모전에는 전쟁으로 열악한 여건상 미처 공모전에 참여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사례를 발굴, 최우수상에 선정

  ㅇ 최우수로 선정된 ‘전쟁 중 시가전을 뚫고 재외국민의 안전 대피 지원’사례는,

    -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미사일 공격과 지상군 전투가 발발하여, 항공기 진입이 중단됨에 따라 수십명의 우리국민이 위험속에 잔류한 상황에서,

    -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이 4대의 차량을 인솔,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임을 식별할 수 있는 차량 식별스티커를 부착하고 30시간 이상 쉬지 않고 1,000km 이상을 운전해 우리국민의 무사 대피를 이뤄내 전쟁중에도 재외국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우수사례로 선정된 ‘재외공관 민원 수수료 수납 전자결제 방식 도입’은, 그간 현금으로만 수납 가능했던 재외공관 결제 시스템으로 인한 불편을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디지털화로 국민 체감도가 특히 높은 사례이다. 

  ㅇ 또다른 우수사례인 ‘우리 국민 피살사건의 수사 및 공판의 전수조사 및 관리’는, 해외 국가 중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피살되는 필리핀의 사법제도로 인해 범인 처벌 비율이 극히 낮은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고

    - 2012년 이후 발생한 아국인 피살사건의 수사 및 공판 진행사항을 전수조사하여, 대사관이 주재국 사법당국과 협조해 증인 불출석으로 기각된 재판을 재개시키고, 진행중인 공판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필리핀內 우리 국민의 안전을 한층 확보한 사례이다.

□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담당직원에게는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전재외공관에 공유하여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립할 예정이다. 

붙임 : 사례별 상세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