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 상황, 민관합동 비상대책반 가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22.9.1(목) 「민관 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 및 동절기 대비 계획을 점검하였다.

ㅇ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겨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난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ㅇ 산업부는 동절기 대비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에너지원별 수급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회의를 개최하였다.

□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천연가스 현물가격은 2.3배 수준, 석탄은 2.5배 수준 가까이 상승했으며, OPEC 감산 우려 등으로 불안 요소가 남아 있어 유가도 배럴당 100불 내외를 유지하는 상황이며,

* 천연가스(JKM, $/백만Btu) : (’22.1.4) 29.36 → (’22.3.7 최고가) 84.7 → (’22.8.26) 66.56
호주석탄(NEWC, $/ton) : (’22.1.4) 179.68 → (’22.5.23 최고가) 463.0 → (’22.8.26) 443.51
Dubai유($/bbl) : (’22.1.4) 77.51 → (’22.3.9 최고가) 127.9 → (’22.8.26) 99.68

ㅇ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産 가스 수입 감소와 함께 에너지 시장에서 대체 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ㅇ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불필요한 가스 및 냉·난방 사용 금지, 원전․석탄발전 수명연장 등‘가스 대란’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 (EU) 회원국의 천연가스 사용량 15% 자발적 감축 등 가스 절약 계획 발표(7월)
(英) ‘22.10월 전기·가스비 상한이 전년동기대비 2.8배 상승, 신규 가스보일러 단계적 금지
(獨) ’21.1월→‘22.6월 전기요금 68% 상승, 공공시설 난방 19℃, 원전3기연장검토·석탄4.3GW 재가동
(佛) 전기요금 인상률 상한, 개문냉방·심야간판 금지, 원전6기 건설·석탄1기 재가동 검토

□ 그 간 산업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ㅇ 전력, 난방 등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국내 에너지 공급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ㅇ 민관 합동으로「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을 마련하고, 천연가스/석유/유연탄/전력대응반을 구성하여 1~2주 단위로 에너지 가격 동향 및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ㅇ 특히, 천연가스는 수급 관리에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구매, 해외지분투자 물량 도입 등을 통해 필요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가스공사·직도입사를 포함한 국내 재고 관리 현황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 박 차관은“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긴밀한 에너지 수급 점검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하면서,

ㅇ“다양한 위기 발생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여 국민들의 일상과 우리 경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 분야별 주요 공기업·민간기업이 상시 즉각 대응을 위해 만전을 다해달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에, 이번 회의에서 참석한 에너지 기업들은 동절기 에너지 수급 계획 및 비상시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9월중 장관 주재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개최하여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국내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