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38회 국무회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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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09:04
제38회 국무회의 ？ 2019. 9. 3.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3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이 분규 없이 타결됐습니다. 파업 없는 임단협 타결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 또한, 현대자동차 노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자동차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고 협력업체들을 지원할 투자계획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현대자동차 노조와 경영진은 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분규 없는 임단협 타결과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을 결단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성숙한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 이번 결단이 노사문화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노사가 경제여건과 사회통합을 함께 생각하며 행동하는 문화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 올해 7월에는 부산지하철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건비를 활용해 540명의 지역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기로 사측과 합의했습니다.
? 6월에는 사무금융노조가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지난해 10월 금융노조의 선례를 따른 것입니다.
? 이처럼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며 상생을 이루고 청년 고용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노사의 협력으로 지금의 난관을 반드시 이겨내도록 정부도 함께하겠습니다.????
? 아직 기아자동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여러 사업장에서 임금·단체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사가 경제여건의 엄중함을 생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그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의 1.6%인 6만여 명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학생이 2년 연속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폭력이 가장 많고, 그 증가속도도 중·고등학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양상에서도 신체 폭행은 줄지만, 언어폭력이나 집단따돌림 같은 정서적 폭력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교육당국이 최적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시는 2012년 이후 7년 연속 학교폭력이 가장 적은 도시로 평가됐습니다. 2011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육청이 철저히 대처한 결과입니다. 학교폭력도 교육기관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내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할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이 12월에 발표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부터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3호 태풍 링링이 이번 주말 한반도를 지납니다. 목요일까지 전국에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데다, 태풍도 겹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합니다.
?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태풍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재난방송 등을 통해 국민께 신속히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 해안가 등 위험지역은 출입을 미리 통제하고, 신속한 인명구조·구급과 응급복구 태세도 갖추시기 바랍니다.
? 호우와 강풍에 취약한 산사태 위험지역, 공사장, 옥외 광고물 등을 점검하고 보강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설물 정비 등 예방조치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