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427차 무역위원회, 동관 최종판정 및 백시멘트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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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차 무역위원회, 동관 최종판정 및 백시멘트 조사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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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출자의 수출가격인상 약속제의 수락 건의 -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 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2. 8. 22.(월) 제427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 최종판정을 하였고,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조사 최종판정 >
□ 우선, 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과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9.98~18.1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 ‘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천억원대(약 4만톤대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6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30%대 기타국산이 10%미만을 각각 차지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지난 ’21.10.29. 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물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 또한,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을 제의함에 따라, 산업보호, 가격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중국의 금룡신샹, 닝보진티엔, 상하이하이량, 베트남의 진티엔베트남, 4개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는 약속이행의 적절한 확인이 가능하고,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수락되었으며,
* (가격인상약속제도)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를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제도(WTO반덤핑협정 제8조, 관세법 제54조)
- 가격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4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향후 가격약속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개별 덤핑방지관세가 즉시 부과된다.
□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1.10.29.)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 개시 >
□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집트산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였다.
* 덤핑조사 개시 결정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go.kr) 참조
ㅇ 이는 국내생산자인 주식회사 유니온이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22.7.4.)함에 따른 것이다.
ㅇ 백시멘트는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 및 마감재의 원료로 사용되며, 타일시멘트, 보도블록 등 2차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 무역위원회는 이번에 조사를 개시한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여 덤핑방지조치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3개월이나, 조사에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요청하는 경우 각각 최대 2개월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
ㅇ 조사기간 동안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의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에 대한 충분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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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무역조사실 |
책임자 |
과 장 |
한상덕 |
(044-203-5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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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산업피해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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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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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사무관 |
나강운 정세정 |
(044-203-5864) (044-203-5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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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사실 |
책임자 |
과 장 |
이원희 |
(044-203-5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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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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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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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사무관 |
문현철 이용욱 |
(044-203-5875) (044-203-5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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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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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원심) 개요 |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 능원금속공업, 부광금속 (’21.9.28.신청)
ㅇ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금룡신샹, 닝보진티엔, 상하이하이량 3개사
(베트남) 하이량베트남, 진티엔베트남 2개사
□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이음매 없는 동관 (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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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제한 구리으로 만든 외경 3.80㎜ 이상 28.58㎜ 이하, 두께 0.20㎜ 이상 2.00㎜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 없는 관
·(용도)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
·(분류) 관세품목분류번호(HSK) : HSK 7411.10.0000 * 한-중국 FTA세율 4.2%, 한-베트남 FTA세율 0% |
ㅇ 국내시장규모: 약 3천억원대(약 4만톤대 내외)
□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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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국 |
공급자 |
덤핑률 |
산업피해 구제수준 |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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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금룡신샹 및 그 관계사 |
41.99% |
18.12% |
18.12%(LDR*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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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보진티엔 및 그 관계사 |
26.65% |
18.12%(LDR*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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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하이량 및 그 관계사 |
16.52% |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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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급자 |
29.12% |
18.12%(LDR*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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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진티엔베트남 |
9.98% |
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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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량베트남 |
14.78% |
1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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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급자 |
11.63% |
11.63% |
*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에 따라 덤핑률과 산업피해구제수준 中 낮은 것을 선택
(근거)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 범위 내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관세법시행령 제65조)
□ 조사 경과 및 향후 일정
ㅇ 조사개시(’21.10.29.) → 예비판정(’22.3.17.) → 공청회 (’22.6.9.) ？ 최종판정 (’22.8.22) → 덤핑방지조치 시행(조사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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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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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원심) 개시 결정 |
□ 신청 개요
ㅇ 신청인 : 주식회사 유니온
ㅇ 신청일 : ’22.7.4.
ㅇ 조사신청물품 :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ㅇ 국내시장규모 : 약 200억원대(약 10만톤대) 규모 (’21년)
* 시장점유율 : 국내산 70%대, 이집트산 : 10% 미만, 기타국산 10%대
ㅇ 공급자 : 이집트 Royal El Minya Cement Co.,
Albatros International Cement Trading Ltd.
□ 조사개시 결정내용
ㅇ 조사대상물품 :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 주 화학성분으로 산화칼슘(CaO), 이산화규소(SiO2) 및 알루미나(Al2O3)를 함유하는 원료인 석회석, 규석 및 납석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한 후, 용융하고 소결된 클링커에 적당량의 석고를 가한 백색분말 상태로, 산화철(Fe2O3)성분 함량이 1.0% 이하인 제품
- 품목분류(HSK) : 2523.21.0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조사대상기간 : (산업피해) ’18.1.1.~’21.12.31., (덤핑률) ’21.1.1.~’21.12.31.
ㅇ 조사대상자 :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 공급자
□ 향후 일정
ㅇ 예비조사(’22.12월까지 예비판정 예정) → 본조사(현지실사 및 공청회 등) → 최종 판정(’23.5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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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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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의 반덤핑조사(원심)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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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신청 접수 (무역조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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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기간: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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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 결정 (무역조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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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비 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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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률 예비산정 (덤핑조사과) |
산업피해 예비조사 (산업피해조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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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조사기간: 3개월(2개월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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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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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정 조 치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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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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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 (덤핑조사과) |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산업피해조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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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기간: 3개월(2+2개월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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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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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후 관세부과기간: 1년(6개월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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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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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