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 0 28 0 2022.08.12 10:09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822&call_fr… + 3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교통범죄 가중처벌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건설기계’를 포함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 -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